[형사소송][죄형법정주의][공판중심주의][실체적 진실주의][체포제도]형사소송의 이념, 형사소송과 죄형법정주의, 형사소송과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과 실체적 진실주의, 형사소송과 체포제도, 형사소송과 적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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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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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형사소송의 이념
1. 범죄투쟁의 수단
2. 결과지향사고와의 결합
Ⅲ. 형사소송과 죄형법정주의
Ⅳ. 형사소송과 공판중심주의
Ⅴ. 형사소송과 실체적 진실주의
Ⅵ. 형사소송과 체포제도
Ⅶ. 형사소송과 적법절차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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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우리의 형사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에 구체화되어 있는 원칙, 그 중에서도 특히 공판중심주의의 핵심내용인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에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태도와 진술내용 등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원본증거를 통해 증거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여 유․무죄의 심증형성과 올바른 양형판단을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법정에서 심리절차가 열린다고 하여도 사건부담 때문에 절차가 축소되거나 생략되는 것이 보통이다. 공판심리의 효율성에 치중하여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공판절차가 진행되다보니 법정 방청객은 물론 피고인조차 형사법정에서 행해지는 절차의 의미나 재판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주장이나 의견진술도 못한 채 재판이 종결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 … 중 략 … ≫
Ⅱ. 형사소송의 이념
1. 범죄투쟁의 수단
형사소송의 이념을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에 두는 입장은 형사소송을 범죄투쟁의 기술적 효율성과 합리성의 측면에서 정당화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형사소송을 통해 적대적 범죄투쟁의 형사정책을 전개하려고 한다. 이들은 법치국가의 정형화된 형사소송을 존중하기보다는 잘 조직된 경찰력을 동원하여 더 빨리, 더 확실하게, 그리고 더 비용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사태를 규명하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우리 나라의 군사독재정권 아래에서 행해졌던 형사정책을 염두에 둔다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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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진(1983), 형사소송법원론, 학연사
김현수(2009), 형사소송에서의 적법절차위반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변종필(1996), 형사소송의 목적과 실체적 진실 원칙, 안암법학회
신동운(1993), 형사소송법, 법문사
양문상 외 1명(2009), 현행 형사소송법상 체포제도에 대한 검토,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차용석(2008), 형사소송법상의 공판중심주의에 관한 고찰, 법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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