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법 - 공판기일의 절차

법경찰관 A작성의 검증조서는 크게 세 가지 구성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i)A가 (현장)검증의 결과 자체를 기재한 부분.ii)검증의 상황에서 갑이 행한 자백진술을 기재한 부분.iii)검증조서에 첨부된 범행재연장면 사진. 이 세 부분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i)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칭한다)제312조 제1항을 적용하여 ①검증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의 여부, ②전문법칙예외에 해당하는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개념○ 신속한 재판진행과 집중심리를 위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 또는 제1회 공판 기일 후 공판기일 사이에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등을 수립하는 절차를 말함○ 미국 형사소송법상 기소인부(arraignment) 및 공판전 협의절차(Pre-trial Disposition Conference) 등을 합친 것으로 볼 수 있음○ 현행 형소법에는 제266조부터 제269조 사이에 공판의 준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은 제1회 공판을 물리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내용

법정에서 진술하는 어려움이 있다. 2003년과 2006년에 개정된 성폭력특별법은 16세 미만의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진술녹화제를 실시하고 아울러 신뢰 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또는 신뢰관계인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2007년 개정형사소송법은 피해자를 포함한 참고인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기억환기용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좀 더 아래로 잡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헌법 제27조 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피해자의 진술권을 확보한다는 취지를 담는 규정 인데 형사소송법 제184조 1항에서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 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