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자유심증과 증명책임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1) 엄격한 증명 엄격한 증명이라 함은 법률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행하는 증명을 말한다.(2) 자유로운 증명자유로운 증명이라 함은 증거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에서 해방되는 증명을 말한다.Ⅲ. 증거능력과 증명력1. 증거능력증거능력이란 증거방법으로서 사실인정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인에 대한 기피제도 등 법률상의

1.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判例는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음을 틀어 비밀로 녹음한 녹음테으프라도 위법하게 수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외국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 ⅰ)한때 소송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주의를 우선시켜야 함을 내세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이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적극설이 있었으나, ⅱ)대화상대방의 동의 없는 무단녹음 따위는 상대방의 인격권

민사법으로 개인간의 보통의 사법관계를 규율한다. 우리민법은 독일민법을 계승한 일본민법을 기초로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등의 5가지 큰 체계로 나누는 판덱텐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이러한 민법은 역사적으로 봉건질서가 붕괴되고 근대국가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권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토대로 하고 있었다.그러나 20세기 이후 자본주의 사회의

증명책임목 차Ⅰ. 序說 1. 의의(1) 客觀的 證明責任(2) 主觀的 證明責任2. 기능 3. 적용범위Ⅱ. 證明責任의 分配1. 의의2. 法律要件分類說에 의한 分配(1) 소송요건의 존부(2) 본안의 문제 1) 권리 주장자 2) 권리를 다투는 상대방(3) 소극적확인소송에서의 증명책임 3. 法律要件分類설에 대한 批判(1) 위험영역설(2) 증거거리설(3) 수정법률요건분류설 4. 증거의 편재와 법률요건분류설Ⅲ. 證明責任의 轉換1. 입법에 의한 전환2. 해석에 의한 전환

증명력 평가를 법률로 제약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없이 다양한 증거의 증명력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체진실발견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또 역사적으로도 규문절차에서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이 성행하는 등의 심각한 폐해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 프랑스 혁명에서 대두된 이성적 합리주의에 기초하여 1808년 治罪法이 자유심증주의를 처음으로 채택한 이래 자유심증주의는 독일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대륙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