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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총론]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관계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 중 손해배상으로 주장한 내용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다가 이를 즉시 액면금액의 34%에 매각함으로써 액면가액의 66%(
10페이지 | 1,400원 | 2010.02.24
계약금 대판 89.12.12. 89다카10811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사이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매도인이 위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
2페이지 | 800원 | 2009.08.26
위임관계(§680)환자 측은 의사 또는 병원들의 의료기관과 의료계약을 맺고, 이것은 위임에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이 의료계약에 따라 의사 측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따라 진료를 하여야 할 채무를 지게 된다.민법에 규정된 14가지 전형계약 中1.법적성질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사 측에 관한 과
12페이지 | 800원 | 2015.06.27
[계약법] 민법 제 535조의 내용과 계약체결상의 과실
계약체결 당초부터 소외 대한민국의 소유임으로 인하여 공사보수금지급에 갈음한 사용권을 부여채무는 처음부터 이행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달리 피고가 소외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건 임야에 대한 원고의 사용권을 부여한다든가 또는 피고 소유의 별도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한다는 특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한다(대법원 2002.8.27. 선고 2000다9734 판결 ).3. 주채무의 사후적 변경대판 96.2.9. 94다38250 보증인의 의무는 보증계약성립 후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확장․가중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2페이지 | 800원 | 2009.08.25
불이행시 소요경비의 반환약정일정한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으면 장학금, 해외연수비용, 파견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은 연수비 등의 반환채무면제기간을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위약금 약정는 손해배상액의약정이 아니다. 3. 의무복무시간 이전에 퇴직시 임금환수 계약학위취득
2페이지 | 500원 | 2009.10.22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채무불이행책임은 주로 계약으로 맺어져서 서로 채권 채무의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의 문제인 데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은 그와 같은 특별한 관계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와의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채무불이행도 채무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라는 점에
11페이지 | 800원 | 2005.08.30
위험 부담과 이전目 次Ⅰ. 위험과 위험부담1. 위험2. 위험부담3. 채무불이행 책임과 위험부담의 비교 Ⅱ. 위험의 이전 (위엄부담에 관한 입법주의)1. 채권자주의 (계약체결시 주의)2. 채무자주의3. 소유자주의 (소유권주의)4. 인도주의5. 위험분담주의Ⅲ. 우리민법의 규정1. 채무자주의의 원칙2.
11페이지 | 1,400원 | 2015.03.29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하고, 만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2) 낙약자의 귀책사유로 채무가 불이행되면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판
3페이지 | 1,000원 | 2009.11.06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다른 일방은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 문제점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채무불이행에 대한 금전적 평가가 어려워 그 적용에 애로점이 있다 할 것이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적용 및 문제점 일반 계약에서는 쌍방의 채무가 이행관계에 있으면 동시이행의
4페이지 | 1,000원 | 2009.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