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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2. 채무불이행의 유형(종류)(1)이행지체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을 하지 않거나 못하여, 이행기가 도과하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이다. (2)이행불능채권관계의 성립 이후(예를 들어 계약의 성립 이후) 채무자의 책임으로
11페이지 | 1,100원 | 2012.08.21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관계의 소멸시효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해상운송계약상의 채권과 채무에 대하여는 상법 제811조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상법 제811조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적용되는 것이며, 제64조의 일반상
14페이지 | 1,400원 | 2012.02.11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정한 효과가 발생한다. 즉 이행지체에서는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책임이, 이행불능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그 채무가 계약에 의해 발생한 것인 때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을 하지 않는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그 효과로서의
21페이지 | 1,800원 | 2010.02.24
목차1. 사실관계 2. 사안의 쟁점 3. 제3자를 위한 계약1) 의의2) 출연의 원인관계3)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판별 기준4)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4. 채무인수의 분류1) 의의2) 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이행인수는 각각 제3자를 위한 계약인가?5. 사안의 해결6. 대법원판결문 참조1. 사실
8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범위발표 순서결 론대법원 판결요지규범목적설위험성 관련설상당인과관계설판 결사실관계 A원고피고매매계약전매원심판결원고의 손해는 이른바 특별한 손해로서 피고가 위 매매계약 당시에 동 손해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10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채무가 반드시 이행된다는 보장은 없다. 국가와 국가간의 자본거래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이를 강제로 이행토록 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데에 있다.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국제자본이동에 갖는 의미에 대한 Eaton․Gersovitz (1981)의 선구적 연구이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
17페이지 | 2,000원 | 2009.12.14
[민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 채권법
채무불이행(또는 불법행위)으로 손해를 받은 자가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손해액에서 그 이익을 공제한 잔액이 배상액이 된다. 예컨대, 지방의 A 극장이 서울의 B극단과 공연계약을 체결하면서 숙식비 일체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 B의 채무불이행시 A가 배상받을 금액에서 숙식비
5페이지 | 1,000원 | 2009.09.03
[민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에 관한 법적 연구 - 채권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로서 손해배상 이외에 강제이행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사례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甲이 乙의 가옥을 1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6천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甲이 잔금지급일에 나머지 4천만원을 지급하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18페이지 | 2,000원 | 2009.09.03
[민법]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의 개념 및 종류 손해배상의 성질 - 채권법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였더라면 있어야 할 채권자의 이익상태과 그 不履行으로 인한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가 損害라고 한다. 判例는, 매도인의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이행불능된 때의 시가와 계약 당시의 시가
3페이지 | 1,000원 | 2009.09.03
계약을 위반하였고 또한 乙의 급부는 定期行爲이므로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의 경우는 乙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통상손해에 해당하므로 乙은 배상하여야 한다. ⓒ의 경우는, 특별손해이므로 乙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서 배상하여야 하며
3페이지 | 1,000원 | 2009.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