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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채권자의 과실이 참작되는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3. 과실상계 성립의 요건① 채권자의 과실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채권자가 주소를 이전
3페이지 | 1,000원 | 2009.08.30
[민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로서 손해배상 이외에 강제이행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사례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甲이 乙의 가옥을 1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6천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甲이 잔금지급일에 나머지 4천만원을 지급하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3페이지 | 1,000원 | 2009.08.30
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목적물에 시설물을 설치하던 중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공사수급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이행보조자라 할 것이어서 임대인은 민법 제391조에 따라 위 화재발생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임차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
7페이지 | 1,500원 | 2009.08.27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한다.대판 96.6.25. 95다660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협의매수」는 토지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토지소유자가 그 제의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토지가 위 특례법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에는 그 토지에
5페이지 | 1,000원 | 2009.08.27
계약법상의 분류4. 영국 물품매매법상의 분류5. 한국 및 일본 민법상의 분류제 1 절 계약위반의 의의계약이란일정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당사자간의 상호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법률행위채무(매도인-정해진 물품인도/매수인-대금지급)의 불이행 자체가 계약의 기
59페이지 | 2,000원 | 2009.06.15
채무 기타 이행에 관하여 먼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먼저 필요한 협력 또는 그 제공을 하여 이행을 최고하지 않으면 확정기한이 도래한 것만으로 지체가 되지는 않는다. (ㄷ) 쌍무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되므로(536조), 기한의 도래와 동
11페이지 | 1,400원 | 2005.08.30
[채권총론]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요건과 효과 및 입증책임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요건과 효과 및 입증책임I. 채무불이행의 의의II.채무불이행의 요건1.객관적 요건2.주관적 요건III.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1.의의 및 근거(1) 의의(2) 근거2. 이행보조자의 범위와 요건(1) 법정대리인(2) 피용자(협의의 이행보조자)(3) 이행대행자※ 전차인의 지위3. 효과4. 면
8페이지 | 900원 | 2005.08.30
채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 하고 있다(96다36289).3. 검 토일종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계약해제라고 볼 수 있는 약혼해제에 관한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민법 제806조), 비록 채무불이행에 기한 비재
2페이지 | 500원 | 2005.08.30
[채권법] 독자적 채무불이행 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의 가능성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 주목하지 않았으나 판례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채무불이행 유형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최근 학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2.比較法的 考察(1)영미법영미법에서는 특히 이행기전의 이행거절은 선취된 계약위반(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이라고 하여 계약위반의 독
11페이지 | 1,400원 | 2005.05.19
[무역실무] IMF사태로 발생한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계약대금과 전매대금과의 차액 한화 396,674,570원, 통관인수비용 한화 25,904,337원, 전매관련비용 한화 120,219,254원, 가압류 비용 한화 3.050,000원 등 총 545,848,161원이다.라. 피신청인은 자신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신청인도 손해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기여과실이 있고 그 기여과실 비율만큼 손
3페이지 | 500원 | 200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