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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2) 1996. 7. 27. 주식회사 우성사료가 아도농산과의 사이에 사료대금 5천만 원의 채권담보를 위해 모돈 800마리에 대해 목적물 증감, 변경 관계없이 동종의 목적물을 담보목적물로 약정해 점유개정으로 양도 받고 불이행시 강제집행해도 이의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체결.2
23페이지 | 2,100원 | 2007.08.07
보증. 신용. 사이버보험보증보험(guaranty insurance)이라 함은 매매 고용 도급 기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보험으로써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
10페이지 | 800원 | 2015.06.27
의료과오책임- 목 차 -Ⅰ. 서론Ⅱ. 의료과오책임의 성질(근거)1. 채무불이행책임(계약책임)2. 불법행위책임3. 채무불이행책임(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Ⅲ. 의료과오책임의 성립1. 의사의 과실의 판정기준2. 의사의 설명의무3. 과실의 유형4. 의사의 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5. 책임인정
18페이지 | 1,900원 | 2015.03.29
불이행한 경우이므로 기본적으로 계약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판례도 권리 흠결의 경우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전제로 한 이행이익의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2)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1) 불특정물매매매도인이 불특정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는 것은 본질적으로 매
13페이지 | 1,400원 | 2005.08.30
계약 체결하고도 위약금, 손배 등 부담으로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당하고, 강제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3. 위약예정 금지의 주요내용1) 위약금 예정하는 계약금지채무불이행시 실제 손해 발생여부, 손해 액수 등과 상관 없이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2페이지 | 500원 | 2011.09.08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약정한 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증보험의 분류기준은 보험업법 등 감독법규상에 규정된 것은 없고, 단지 손해보험 사업면허
10페이지 | 5,000원 | 2013.08.17
채무불이행으로 볼 것인가의 논의는 독일학자 Hermann Staub에 의하여 이러한 유형의 채무불이행을 적극적 계약침해로 채무불이행의 제3의 유형으로 인정하자는 주장 이래로 시작되었다.불완전이행은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이를 인정하는 데에 이론이 없다. 다만 그 인정근거에 대하여는 일반적
10페이지 | 1,000원 | 2015.03.29
채무불이행책임1) 문제의 소재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2)견해의 대립① 긍정설(분리설)ⅰ)쟁의행위는 기업내부의 현상이며 이를 이유로 대외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 ⅱ)사용자는 이행
3페이지 | 800원 | 2009.11.02
[국제계약법] 영미법상의 신뢰이익배상(Reliance Damages)에 관한 연구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경우 3. 비교법적 검토 Ⅶ. 결론Ⅰ. 서론계약위반에 대한 배상청구는 피해당사자가 계약을 신뢰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의 상실이윤 양자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상의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보다 더 복잡한 문제를 일으킨
12페이지 | 1,700원 | 2007.01.31
채권법-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채무불이행책임설의 비교4.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1)성립요건 (2)담보책임의 내용가) 손해배상청구권 나) 계약해제권 다) 하자보수청구권의 인정 여부라) 제척기간마) 담보책임규정의 적용배제(3) 현행 민법하의 판례Ⅲ. 결론Ⅳ참고문헌Ⅰ. 서론
6페이지 | 2,500원 | 201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