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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률관계)을 실효케 하는 것이다(민650 민법 제650조임차건물 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법정해지원인은 채무불이행이나(민544 민법
18페이지 | 1,700원 | 2010.02.24
계약의 해제라 함은 일시적 계약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관계를 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2) 해제권의 법적 성질해제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계약위반이 있을 경우 일방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단독행위로써 한번
52페이지 | 1,000원 | 2016.01.05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약정한 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보증보험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보증인의 입장에서 대가를 받고 보험계약자의 채권
25페이지 | 2,100원 | 2009.08.29
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그 불이행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말한다(2) 요인증권성과 문언증권성의 관계화물상환증은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물의 수령을 원인으로 하여 발행된 증권(요인증권)이므로 그 원인관계에 의해서 화물상환증이 표창하는 운송물반환청구
7페이지 | 1,500원 | 2009.02.02
계약상의 진료채무의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3901. 의사A에 대한 C의 권리 1.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담당의사가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개업의인 경우에는 그 의사 자신이 의료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그러나 담당의사가 병원에 고용된 경우에는 의료기관(특히 종합병
3페이지 | 800원 | 2004.12.08
계약에 따른 경비용역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소외1회사는 이 사건 도난사고와 관련하여 경비용역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의 과실을 65%, 소외1회사의 과실을 35%로 보아 원고에게 그에
5페이지 | 800원 | 2010.02.24
[노동법] 채용내정과 시용기간에 대한 법적 검토(노동법)
계약설에서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그 차이가 있으나 그 구별의 실익은 없다 할 것이다. 2.시용과 근로관계 시용은 채용내정과는 달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의 형태로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다. (1)시용의 적용대상 업무 시
3페이지 | 1,000원 | 2009.11.09
계약실무에서도 주로 위약금으로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굳이 위약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Ⅱ. 위약금1. 의의위약금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이다. 그러나 금전 이외의 것을 급
12페이지 | 1,400원 | 2015.03.29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용주의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 ②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③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영업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종업원은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2페이지 | 800원 | 2009.11.09
계약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청구권경합설, 다수설․판례).대판 83.3.22. 82다카1533 해상운송인이 운송도중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운송물을 멸실 훼손시킨 경우, 선하증권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아
21페이지 | 2,000원 | 2009.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