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매도인의 담보책임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다.물음의 각 사안의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핵심적인 논점인 A, B 사이의 매매의 유효 여부와 타인의 물건이 매매 목적인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각 물음에 대하여 차례로 논하기로 한다.2. A, B사이의 매매의 유효성매매는 보통 매도인에게 속하는 권리에 관하여 행하여진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처럼 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

법과 민법사례 분석Ⅰ. 개요Ⅱ. 민법과 혼인법제Ⅲ. 민법과 관습법Ⅳ. 민법과 부양제도Ⅴ. 민법과 신의칙1. 보충적 규범2. 신의칙의 규범성에 관한 학설대립1) 규범설2) 이익형량수단설3) 양 학설의 차이Ⅵ. 민법과 불공정행위Ⅶ. 민법과 민법106조1. 양자의 의의2. 양자의 차이점1) 이영준의 분설2) 김상용의 분설Ⅷ. 민법과 민법809조Ⅸ. 민법과 민법사례1. 사례 1 매도인의 담보책임2. 사례 2 강제이행3. 사례 3 불법행위4. 사례 4 계약의 성립

법과 방문판매법에 관한 고찰, 현대민법의 과제와 전망, 밀알출판사, 1994년, 1093면. 의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친 3회 이상의 할부거래, 신용제공자를 통한 할부거래에 적용된다.(법 제2조 1항) 구체적으로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ⅰ)소비자인 매수인(동산의 매수인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이 매도인(동산의 매도인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동산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목적물의 대금)를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

계약에서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는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배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양채무가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생긴 것이 아니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민법 및 특별법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①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549조),②매도인의 담보책임(667조),③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사이(667조),④종신정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인정되는 제도인데, 그 적용범위에 관해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ㄱ)적용되지 않는 경우 : ①채무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때. ②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③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이행의 책임에 속하는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 ④(580조․581조에 기한)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안정한 부과실책임으로서 여기서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