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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87도1240)찢어진 어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직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 내지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재사용 가능하거나 적어도 피해자에게는 그 어음의 원인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증거 내지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사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어음조각은 여전히 강도
5페이지 | 1,500원 | 2021.08.08
강도 미수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종합설)가 대립한다, 절도의 기수미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절도미수범이 폭행협박한 경우에는 준강도 미수범이 성립한다. 판례는 폭행협박행위 기준설에서 절취행위 기준설로 판례가 변경되었다.* 판례) 대판, 2004도5074전원합의체다수의견 형법 제335조에서
4페이지 | 1,500원 | 2021.08.08
강도예비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리된다.공소장변경 불허의 경우 ; 기본적 사실동일설입장에서도 규범적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어 강도상해죄(자유에 관한 죄, 재산죄)와 장물취득죄(재산죄) 사이에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93도2080 전원합의체; 구로동 강도상해사
6페이지 | 1,500원 | 2021.08.08
대판 1992. 7. 28, 92도999). 피고인들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는 자들로서 이 사건 각 살인범행 당시에도 대마초를 흡연하여 그로 인하여 심신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는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후에 대마초를 흡연하고 위 각 범행에 이
8페이지 | 2,000원 | 2021.05.20
대판 1992. 7. 28, 92도999). 피고인들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는 자들로서 이 사건 각 살인범행 당시에도 대마초를 흡연하여 그로 인하여 심신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는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후에 대마초를 흡연하고 위 각 범행에 이
18페이지 | 2,000원 | 2021.05.20
송미순 외 1명 저(2009). 영양과 식사요법의 간호적용. 정문각.송복례(2009). 당뇨병 합병증 검사의 종류와 주의사항. 대한당뇨병학회.대판대학 부속병원 저, 이동호 역(2001). 당뇨병의 자기관리. 서광.손영은(2016).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검사 및 당화혈색소 검사 수진 관련 요인.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15페이지 | 6,000원 | 2021.04.01
형법각론1-절도죄와 강도죄의 구성요건을 서로 공통된 점과 차이점을 구별하여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시오0k
대판 98도3321)고 판시하였다. 준강도죄의 미수범은 처벌되므로(형342) 기수미수의 판단기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폭행협박의 기수미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폭행협박행위기준설과 본죄도 재산죄라는 점에 그 본질이 있어 절도의 기수미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절취행위기준설이 있다. 이에
8페이지 | 6,900원 | 2020.11.13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사고(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범위)
대판, 1997.5.28. 97누10, 1996.9.10. 96누6806, 1995.3.14. 94누9935, 1994.2.25. 93누19030 등). 이때 과로인지 여부는 보통 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재해를 입은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5.5.12. 91누10466, 1994.12.13. 94누9030 등).* 참고문헌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한국 사
3페이지 | 1,600원 | 2019.09.27
대판 1965.12.28. 65다2125) “운송인이 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도중에 화물이 멸실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하인에게는 당연히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화물의 멸실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화물의 멸실이 제3자의 강도 등 행위
33페이지 | 800원 | 2019.05.13
, 대한당뇨병학회, 2009.대판대학 부속병원 저, 이동호 역, 당뇨병의 자기관리, 서광, 2001.손영은,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검사 및 당화혈색소 검사 수진 관련 요인,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2016.김영경, 김희순 외 2명 저, 간호와 영양, 현문사, 2016.김유리, 김지명 외 3명 저, 영양판정, 파워북, 2016.
19페이지 | 5,000원 | 2019.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