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사회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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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회심리학
Ⅰ. 법의 사회심리학의 정의
법심리학(legal psychology)은 심리학의 분야 중 하나로 법 시스템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학문이다. 법심리학 중에 법정 심리학은 재판, 사법 등에서 작용하는 심리에 대해 연구한다. 법심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사회적, 인지적 원리로서의 목격자 기억, 배심원 결정, 조사 및 인터뷰와 같은 법적 시스템상의 절차와 관련되거나 전문가증언, 변론 자문에 적용되기도 한다. 법심리학 분야는 법 분과와 심리학의 분과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광의의 법심리학뿐만 아니라 범죄심리학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법심리학은 심리학이 일반적인 혹은 특수한 경우에서 사람들의 생각, 감정, 행동, 인지능력 등이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법한 사회과학적 방법을 제공한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은 엄격한 과학적 증거에 대한 기준으로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의 검사도구들을 과학적 증거로 채택하는데 있어서 통계적이고 계량적인 시점에서 지속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Ⅱ. 법심리학의 활용
1. 프로파일링 기법
우리나라 범죄수사에 프로파일링 기법이 도입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다. 연쇄살인 같은 강력범죄가 늘면서 심리분석을 통한 수사의 필요성이 커졌고, 2000년에 국내 1호 프로파일러가 탄생했다. 2005년부터는 특별채용을 통해 프로파일러를 추가로 배치했다. 현재 활동 중인 프로파일러는 국내에 총 37명이다. 이들은 모두 경찰공무원으로,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나 경찰서 과학수사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건 현장에서 과학수사요원이 범죄자의 DNA나 지문처럼 생물학적인 증거확보에 주력한다면, 프로파일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사건의 저변에 깔린 범죄자의 심리를 탐구한다. 프로파일러의 심리분석은 증거를 찾기 힘든 연쇄살인·강간·방화사건이나 뚜렷한 범행목적이 없는 ‘묻지마’식 범죄를 해결할 때 특히 빛을 발한다.
프로파일러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다. 과학수사요원이 범죄분석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공개채용을 통해 프로파일러의 자격을 갖게 된다. 경찰관이 아닌 사람도 특별채용을 통해 프로파일러가 될 수 있다. 프로파일러로 특별채용된 사람 가운데는 심리학이나 사회학 전공자가 많고,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프로파일러의 업무와 가장 관계 깊은 학문분야는 범죄심리학이다. 국내에 범죄심리학과가 독자적으로 개설된 대학은 없지만, 경찰행정학이나 심리학의 심화전공을 통해 범죄심리학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경기대를 비롯한 몇 군데 대학은 대학원 과정에 범죄심리학 과정이 개설돼 있다. 이외에 인류학이나 상담관련 지식을 쌓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을 통해 뽑힌 사람들은 모두 경찰학교에서 6개월간 교육과정을 거쳐 각 기관에 배치된다.
프로파일러의 신규채용은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새로운 인력을 뽑기보다는 기존인력을 전문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 지능범이 많아지면서 프로파일러에 대한 수요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 구역 내에 사건을 담당하는 프로파일러가 서울경찰청 5명, 지방경찰청 2~3명 수준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채용규모는 서서히 늘 것으로 보인다.
영화〈셜록 홈즈〉와 미국 드라마 〈크리미널 마인드〉, 국내 드라마 〈아이리스〉 속 사건의 중심에는 프로파일러가 있다. 단숨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이들의 모습은 전율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실제 프로파일러의 일상은 TV나 영화에서만큼 화려하지 않다. 사건이 발생하면 언제든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늘 긴장을 늦출 수 없고, 출장과 야근도 잦다. 범죄현장과 범죄자를 마주하는 데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크다. 프로파일러에게 강한 체력과 정신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유다. 하지만 사회에 대한 투철한 책임감을 지닌 사람이라면 고단한 일상에서도 최고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직업이 프로파일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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