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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한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의 징역에 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 15년의 징역을 선고하지 않고 12년의 징역을 선고하여도 무방하다(대판 1986.12.23, 86도2314).2) 부정기형(1) 부정기형의 개념일반적으로 부정기형이란
22페이지 | 1,900원 | 2012.09.20
대판 1964. 6. 30, 62누194; 2001. 4. 10, 99다33960 이나 행정청이 정립한 불확정개념 해석기준 대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기준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운전경력기간등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의 우선 순위요건에 관한 기준을 정해 놓고 그 해석, 적용이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결여
23페이지 | 2,300원 | 2012.08.16
강도가 낮은 관여수단으로부터 높은 관여수단의 순서로 체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기우, 지방자치행정법, 법문사(1991), 159면3)보충성의 원칙에 의한 한계보충성의 원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도리 수 잇는바,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
21페이지 | 2,600원 | 2012.08.15
강도관련(1) 소송유형 법적 성격의 특수성제1호 소송은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작위를 구하는 소극적 이행소송으로서, 이 중지소송은 종래 학설상 무명항고소송의 일종으로 학설, 판례에서 부정되어온 것으로, 독일에서의 예방적 부작위소송과 유사한 성격
16페이지 | 2,100원 | 2012.08.14
대판절차에서 피해자의 비밀보장을 위한 형사소송상의 특례, 성폭력의 예방과 상담, 피해자보호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작업을 통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친고죄 폐지와 성폭력의 가중처벌, 친족의 범위를 4촌 이재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장, 장애인의 범위
20페이지 | 2,000원 | 2012.08.07
강도는 기업의 초과이윤을 유지하는 능력을 결정한다.” 이런 관점에서 전략 분석가의 목적은 경쟁이 억제되는 섹터(또는 섹터 내 포지션)를 찾아내는 것이다. “완전경쟁 산업은 장기 수익성에는 최악의 사업이고, 경쟁 요인이 약할수록 뛰어난 실적을 얻을 기회는 커진다.” 경쟁 강도를 결정하는 5
33페이지 | 3,500원 | 2012.06.11
강도, 강간)도덕적 동기관련성 大법정범행정상의 필요에 따라 정해진 법규도덕적 동기관련성 小책임능력 논증의 사안별 차별화사이코패스중증 사이코패스자연범1. 한정책임2. 책임 조각(or 한정책임)법정범3. 책임긍정 4. 한정책임책임능력 논증의 사안별 차별화중증사이코패스자연범일
21페이지 | 1,700원 | 2011.11.21
대판 2006.11.23. 선고 (2006도2732 판결 ). 4. 타 죄와의 관계 판례에 의하면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본 죄는 실체적 경합 관
12페이지 | 2,000원 | 2011.11.07
것은 위 법 제2조 제19호의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에 해당된다는 판례도 있다.(대법원 92도1777)병원구내 통로는 도로에 해당하나 통로 중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대판 93도1574)
17페이지 | 1,500원 | 2011.10.31
강도죄와 구별된다.① 의의 ㉠ 처분행위란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북작위를 말하며, 사기죄의 기술되지 않는 구성요건 요소이다.㉡ 따라서 그것은 법률행위이든 사실행위이든 묻지 아니하며,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것이 유효이든 무효이든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불
13페이지 | 2,000원 | 2011.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