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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사건)과 대판 1987.2.24. 86감도286(보호감호 사건)을 비교, 분석하여 살펴본다.1) 사건개요, 참조조문 및 판결요지a. 보호관찰사건① 사건개요甲은 1995.6.부터 1995.11.15까지 사이에, ①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여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협하
6페이지 | 900원 | 2004.06.23
권력 , 통제, 감시 그리고 역감시 -기술발전을 통한 감시사회의 변화
보호감호제를 다시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강도나 살인 등의 다른 심각한 범죄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③ CCTV행정자치부가 펴낸 정책백서에 따르면 2008년 경찰,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범죄예방, 쓰레기투기 단속 등 공익적 목적
15페이지 | 1,400원 | 2010.08.27
보호감호에 대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됨 대법원: 보호관찰처분에 대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함.2. 이중처벌의 금지(일사부재리의 원칙)(1) 실체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거듭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2)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10페이지 | 1,100원 | 2004.07.13
감호소 : 재범가능성이 있는 누범자들을 수용(치료감호소, 보호감호소)④ 소년원 : 범죄소년 ․ 촉법소년 ․ 우범소년으로서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소년을 수용 4) ‘재소자’란 용어 : 일반적으로 ‘갇혀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통상적 표현이며 행형법상 표현으로는 ‘수용자’라 표기된다. 수형
4페이지 | 800원 | 2004.11.02
보호감호 처분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사형만이 해낸다고 내세울 만한 근거가 없다. P. BoKelman. Die rationalen. Grunde gegen die Todestrafe. in : R. Maurachu.a. Die Frage der Todestrafe, Munchen 1962, 139( Heinz Schoch, 박학모역, “피해자학의 관점에서 본 사형”, 『형사법의 신동향』, 제3호, 대검찰청, 2006. 8, 148면 이하)둘째, 사
2페이지 | 800원 | 2015.06.27
보호법상의 보호처분인 보호감호 ․ 치료감호 ․ 보호관찰 등과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 그리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호관찰처분 등은 모두 보안처분에 포함된다. 다만 이들 각각의 처분들은 실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다르며, 따라서 여기에 적용되는 절차에 대한 헌법적 평가
4페이지 | 800원 | 2016.04.16
보호수용제’에 대해서도 찬반이 뜨거운데 이는 신상공개와 비슷한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다. 형벌 이후에 또 다른 조치를 범죄자에게 취하는 경우로 최장 7년까지 범죄자들의 건전한 사회생활을 위해 격리시키는 제도이다. 비슷하게 몇 년전에 ‘보호감호제’라는 제도가 있다가 폐지되어 이름만 바
3페이지 | 800원 | 2015.06.27
내가 생각하는 法서론(序論)“무전 유죄, 유전 무죄” 1988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탈주범 지강헌 사건이 얼마 전 영화화 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 사회보호법에 명시된 보호감호제도에 따라 그들은 작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 받는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
2페이지 | 800원 | 2015.03.29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되어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지원금 수급자 선정대상이 됩니다.하지만 이러한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이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
4페이지 | 600원 | 2015.04.24
보호위원회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신상공개가 기존의 보호감호나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에 속하지는 않지만, 행위자의 재범의 위험성도 고려하고 있으므로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 즉, 신상공개는 그 실질에 있어서 보안처분 적 성격도 갖
13페이지 | 1,500원 | 201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