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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제외된다. 우리 민법은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정신적 판단능력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구별하는데, 민법은 단순히 「심신상실」과 「심신박약」의 두 유형으로만 구분하고, 또 「심신상실」과 「심신박약」이라는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최근들어 보호의
18페이지 | 1,000원 | 2010.02.10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아래 잔여형기를 마치게 하는 것으로 가석방, 가퇴원, 가출소 등에 따르는 보호관찰이 있다. Ⅲ.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의 연혁우리나라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호관찰제도는 실시되지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제도들이 시행되어 왔다. 가석방된 자의 감호제도, 갱생보호법
9페이지 | 1,800원 | 2006.12.17
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의무사항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제29조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받게
7페이지 | 800원 | 2015.06.27
보호로서는 입양이 있다. 이들 대체가정서비스의 역사적 기원은 부모가 없는 고아를 대상으로 한 보호로서 출발하였으나,오늘날 서구 산업국가의 대체가정서비스의 목적은 특별한 욕구를 지닌 아동을 위한 보호에 있다. 주거시설보호는 지역사회의 그룹홈, 주거치료센터, 감호시설, 재활시설등 여러
53페이지 | 1,000원 | 2015.06.27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1페이지 | 3,900원 | 2019.03.28
교정 사정과 교정 복지 교정역사 교정사업변화 교정 개념 교정 외국사례 갱생보
감호소를 신설하였으며. 1988년에 수용자에게 개방처우 서비스를 실현하려고 천안개방교도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1989년부터 비행청소년을 상대로 비구금 형사제도이자 교정복지의 주요 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인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하였다. 이후 법무부에서 비행청소년을 위한 교
13페이지 | 1,500원 | 2015.03.29
감호시설에도 노동은 생산과 무관한 순전히 탄압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나아가 이러한 노동의 의무는 빈민들의 개심 및 제약의 실천에 맞추어져 결국은 부르주아의 윤리관에 맞게 사상을 개조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국가가 개개인의 의식마저도 통제하고 제약하려들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3페이지 | 800원 | 2015.06.27
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제5조(보호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
21페이지 | 1,500원 | 2015.06.01
흉악범이 교도소 출소 후 기초수급 대상자로 국가의 생계비 지원을 받고있다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에 대해 서술하시오
보호관찰을 받으며 교정시설 인근 지역에 거주하도록 돼 있다. 또 일반 수용자들과는 달리 가석방 심사에서도 우대받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보호수용법’이 시행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폭력 사범이라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7년간 별도 시설에 수용된 뒤 치료감호 처분을 받을
3페이지 | 2,000원 | 2023.09.25
[비행청소년, 보호관찰제도] 비행청소년에 대한 법적 처리와 비행청소년에 대한 갱생보호 및 보호관찰제도의 현황, 내용과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 개선방향 분석
감호 및 그 시설의 장에 의한 친권의 대행과 소년법에 의한 소년원송치 등을 친권제한으로 들 수 있다. 한편 청소년에 대한 국정내의 보호육성 외에 사회로부터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하여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 등이 있다. 또 청소년들의 정신적 생활상 건전한 육성에 해
15페이지 | 5,000원 | 200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