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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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4 /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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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근 ‘송파구 세 모녀 자살’과 ‘동두천 모자 자살’ 등 생활고를 비관한 동반자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해소를 위해 도움을 주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전달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복지 제도에 대한 문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말하려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법률의 보장으로는 헌법 제 34조 제5항의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그 제1조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따른 자선적 생활보호급여에서 법률의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에 따라 오랫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가 실시되어 왔으나 생활보호법이 저소득층 지원제도로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어 왔습니다. IMF체제하의 시기를 거치고, 장기 실업이 증가하면서 광범위한 절대빈곤층의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게 되면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정당, 학계 등의 노력으로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성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자활 관련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 아래 매달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돈을 받고 놀고먹는 등 서구 복지국가에서 나타난 복지병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산적 복지 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보험과 달리 가구 단위로 수급자격이 판정되고 급여 또한 가구를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가족 복지적 성격이 뚜렷합니다. 적절한 기준과 검토를 통해 측정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는 현금과 현물 형태로 전달됩니다. 현금은 사람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전제로 수급자의 만족을 극대화 할 수 있고, 개인의 자기결정을 존중함에 따라 수급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반면 현물(음식, 의류, 주택, 에너지 등)은 제한된 사회복지자원에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를 높여 사회복지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정책목표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간도 오래 걸리고 갖추어야 할 서류도 많아 신청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 급여신청서,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소득, 재산관계서류 등 구비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결정이 이루어지며 최대 3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결정내용은 서면으로 통보하며 탈락한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면 최저생계비최저생계비에 소득이 미달하는 대상자에게 미달 금액 전부를 국가가 지원해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생계비는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2013년 기준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54만 6399원, 현금 급여는 126만 6089원입니다. 여기서 ‘현금급여기준’이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ㆍ교육비와 타법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최고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은 조건 없이 돈을 받지만 근로능력자는 직업훈련 등 자활 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습니다. 또 소득이 있고 의료비ㆍ교육비 지원을 따로 받으면 최저생계비 지원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렇게 근로능력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급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되어 복지제도에만 의존해 살아가려 하는 복지 의존성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급하는 최저생계비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할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간신히 생활을 유지할 정도는 되지만 수술이나 집수리 등 목돈이 들어갈 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최저생계비는 공공부조 급여 기준선이라는 특성을 가져 예산의 제약이나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최저생계비 기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 결과 최저생계비 기준은 1999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40.7%, 중위소득의 45.5% 수준에서 2013년 중위소득 40%, 현금급여로는 33% 수준까지 떨어져 수급자가 받는 최저생계비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기 위한 전물량방식은 생활필수품을 전부 조사하여 가격을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외관상 과학적 기초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구자에 따라 필수품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 편차가 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지원물품 또한 수급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이기 때문에 수급자에게는 필요하지 않는 물건이 지급될 때도 많습니다.
이 제도의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의 2가지가 기준이 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었으나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된 것입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고 만약 부양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을 기피하면 국가가 매년 정기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강제 징수합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ㆍ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ㆍ구치소ㆍ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되어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지원금 수급자 선정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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