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근대민법의 3대 원칙과 수정 원칙

민법의 제정과정과 정치권력의 성격(가)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민법의 제정과정(나) 정치권력의 반근대성(3) 근대적 산업화와 정치권력의 반민주적 성격5. 현행 호주제의 법적 문제점(1) 호주승계순위에 따른 문제점(2) 부가 입적의 원칙 (3) 혼인외 자녀의 입적(4) 여성입적을 전제하는 호적제도6. 변화하는 사회 속의 호주제Ⅲ 호주제도 폐지에 따르는 이점Ⅳ 외국의 호적제도1. 일본2. 중국3. 독일4. 프랑스5. 미국Ⅴ 호주제도 폐지 이후 대안1.

원칙은 ‘가진 자’의 무기가 되어 ‘가지지 않은 자’ 수탈하는 무기로 변용되어 빈부에 의한 사회계급을 낳아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그래서 그리하여 현대의 민법은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대 원칙에 수정을 가하고 있다. 근대민법의 원리는 상당부분 수정되었는데, 단순히 개인의 행복이나 이익의 추구가 아니라 공공이라는 사회적인 공동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근대민법은 다시 다음과 같은 세 개의 구체적인 원칙을 인정한다.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 그것이다. 이를 보통 일반적으로 근대민법의 3대원칙이라고 일컫는다. 3대원칙이라고 하지만 그 중 과실 책임의 원칙은 사람의 자유로운 활동의 한계를 그어 주는 것이며 사적 자치의 원칙을 뒤집어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다른 두 원칙과 어개를 같이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수정된 이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다.2.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근대민법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시대사조를 바탕으로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며,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한다는 것을 지도원리로 하였다. 즉, 인격절대주의와 자유인격의 원칙을 최고의 원칙으로 삼는 것이다. 이 원칙 하에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그리고 과실 책임의 원칙을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으로 정한다. 실질적으로는 과

보여서 부양을 강제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부양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참고문헌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권재문, 민법상 부양의무의 한계-자녀의 부모부양의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학위논문, 2001권용우, 민법총칙(제5전정판), 법문사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