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372)
[형법]일사부재리원칙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관한 고찰
목 차※ 판례소개Ⅰ 일사부재리의 효력1. 일사부재리효력의 의의2. 일사부재리효력이 인정되는 판결(1) 실체재판(2) 형식재판(3) 당연무효의 재판3. 일사부재리효력의 범위(1) 객관적 범위1)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2) 동일성판단기준① 기본적 사실동일설② 죄질동일설③ 구성요건공통설④
6페이지 | 800원 | 2004.10.29
[형사소송법사례] 공소장변경의 허용범위와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
刑事訴訟法 事例演習 32번 事例發表과목 형사소송법사례연습담당교수 제출일 2004. 3 . 31제출자 사례32공소장변경의 허용범위와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甲은 乙과 함께 남의 지갑을 강제로 빼앗기로 결의하였다. 1995.1.20 23:40경 서울 Y동의 어느 골목에서 甲은 망을 보고 乙은 술에 취해 졸고 있던
10페이지 | 1,400원 | 2005.06.03
헌법 제 13 조, 제 14 조 -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동일한 犯罪(범죄)에 대하여 거듭 處罰(처벌)받지 아니한다.형벌법규법률주의관습형법 배제명령, 규칙에 대한 일반적, 포괄적 위임금지형벌법규불소급원칙행위시의 법률에 의한 처벌의 원칙소급입법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새롭게 형벌을 가하
20페이지 | 800원 | 2016.08.14
형사소송법상 유죄판결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검토 (형사소송법)1. 유죄판결1) 유죄판결에 명시될 사항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
5페이지 | 1,500원 | 2021.08.08
일사부재리의 효력(一事不再理의 效力)I. 意 義(1)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2) 심판 경제의 도모 및 심결간 모순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II. 適用 要件1. 主體 : 심판청구인
1페이지 | 300원 | 2008.12.24
목 차Ⅰ.서론․․․․․․․․․․․․․․․․․․․11.기판력의 의의․․․․․․․․․․․․․12.기판력의 정당성의 근거․․․․․․․․․13.재판의 확정력과의 관계․․․․․․․․․2Ⅱ.본론․․․․․․․․․․․․․․․․․․․21.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과의 관계
12페이지 | 1,000원 | 2006.11.23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설시하며, 따라서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이 형집행의 종료 이후에 부착명령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으며, “오로지 형기를 마친 성폭력범죄자의 감시를 위한 방편으로만 이용함
7페이지 | 1,000원 | 2015.03.29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징계처분과 직위해제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직위해제 후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함은 무방하다. ② 징계벌과 형벌의 구분징계벌은 형벌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ⅰ)징계벌은 직접적으로 공무언관계에 입각한 특별권력에 기초하고 있는 데 대하여, 형벌은 국
6페이지 | 1,200원 | 2009.09.02
형사소송법사례연습 발표문 37번 항소심의 구조 2001110271 정현수 I. 논점의 정리*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의 허용여부*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이후의 양형요소 고려가능여부*기판력(일사부재리효력)의 시적 범위=>항소심의 구조를 해석하는 견해에 따라 다른 해석가능 ->선결문제로 항소심의 구조파악
4페이지 | 800원 | 2005.06.03
1959년 장로교회 분열과 에큐메니즘 I. 머리말II. 분열의 과정과 동력1. 분열의 제원인2. 3천만 환 사건3. NAE 측의 박형룡 비호4. 분열의 동력으로서의 반공 이데올로기5. 일사부재리 원칙의 위배III. 맺음말I. 머리말한국교회는 해방 이후 급격하게 분열을 하게 되었다. 1951년에는 고려파, 1953년에는
10페이지 | 1,300원 | 201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