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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없는 사유- 위험부담 문제.(2) 납품한 부품이 규격에 맞지 않은 경우 또는 그 부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담보책임.청구원인과 청구 목적(1) 청구원인 : 도급계약상의 보수지급청구권청구목적 : 보수지급 및 보수증액 (2) 청구원인 : 도급계약상의 수급인의 담보책임수급인에게 과
10페이지 | 1,100원 | 2004.12.08
[민법사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불완전이행, 불법행위에 관한 사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667조) 여부와 乙이 급부의 이행으로 pc를 인도하였으나 조립상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丙에게 지급한 pc방 요금 등)에 대해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여부 및 높은 마진을 위해 甲이 지시한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3페이지 | 800원 | 2004.12.08
[채권법] 도급계약에서 목적물 하자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
책임이 있는바,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84,700,000원(847,000,000원×0.1) 이다.5. 대법원의 판결요지(1) 액젓 저장탱크의 제작․설치공사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저장탱크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보수비용은 민법 제667조 제2항에4)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고,
10페이지 | 1,400원 | 2008.11.25
[채권법] 도급계약에서 목적물 하자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
도급계약에서 목적물 하자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손해배상의 범위目 次사실관계판결요지(대법원과 원심 판결의 비교)판례법리의 근거결론ⅠⅡⅢⅣⅠ. 사 실 관 계Ⅰ. 사 실 관 계원고 A피고 B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공사와 액젓발효저장탱크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 의
48페이지 | 3,100원 | 2008.11.25
상법총론 보고서 - 하자물 담보책임의 의의 법적 근거 요건 및 효과 각각의 판례들의 대한 비판 및 입법론
서론2. 본론Ⅰ. 하자물 담보책임의 의의Ⅱ. 하자물 담보책임의 법적 근거Ⅲ. 하자물 담보책임의 요건 및 효과 Ⅳ. B군 각각의 판례들의 대한 비판 및 입법론Ⅴ. B군의 공통적 이론인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대한 비판Ⅵ. 하자담보책임 규정의 입법론Ⅶ.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10페이지 | 800원 | 2016.01.05
민법 제580조`특정물 매매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해석론과 판례 정리
제목: 민법 제580조-특정물 매매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해석론과 판례 정리참고서적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98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0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0김종률, 민법연습, 박영사, 2001김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1997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1김형배, 민법학연구,
53페이지 | 2,800원 | 2010.02.24
매도인의 담보책임Ⅰ. 서론 1. 담보책임의 의의 2. 담보책임의 본질 3. 다른 제도와의 경합 Ⅱ.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타인권리매매 2. 권리의 일부이전불능 3.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특칙 4. 용익적 권리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5.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6.채권
12페이지 | 1,200원 | 2015.03.29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과 우리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Ⅰ.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1)권리의 하자(2) 물건의 하자(3) 담보책임면제의 약정2. 시대별 하자담보책임제도(1) 공화정하의 담보책임1) 12표법상이 담보책임2) 명예법상의 담보책임(2) 고전기법상의 담보책임(3)
6페이지 | 800원 | 2004.07.09
민법연습 사례 33 특정물채무자의 불완전이행.하자담보책임 등전기가전제품을 하는 을은 자신이 직접 수선한 중고 tv 한 대를 10만원에 갑에게 팔고 이를 인도하였다. tv의 수신상태가 썩 좋지는 않았지만 갑은 싼 게 비지떡이라며 체념한 채 tv를 시청하던 중 tv가 폭발하였고 갑은 얼굴 등에 2도
5페이지 | 900원 | 2004.12.08
Ⅰ. 서론1. 의의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흠결 내지 하자가 있는 경우에 물건을 인도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이러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권리의 흠결에 대한 담보책임과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의 두
13페이지 | 1,400원 |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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