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특정물채무와 하자담보책임,불완전이행

하자담보책임매매계약에 의해 구입한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이 침탈되거나 제한될 경우 또는 부동산이나 동산 자체에 흠결이 있어, 대가적 균형 관계가 깨진다거나 아예 매매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매수인은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 경우 매수인은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가?채권계약관계에서 급부장애가 발생하였을 시의 해결은 다음 세 가지에 따른다. 채무불이행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해 생긴 급부장애에 대한 구제제도이고(민법§390

책임 없는 사유- 위험부담 문제.(2) 납품한 부품이 규격에 맞지 않은 경우 또는 그 부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담보책임.청구원인과 청구 목적(1) 청구원인 : 도급계약상의 보수지급청구권청구목적 : 보수지급 및 보수증액 (2) 청구원인 : 도급계약상의 수급인의 담보책임수급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청구목적 : 하자보수손해배상계약해제Ⅰ. 問題의 提起(1)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격과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증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또한 이행지체 기타의 채무 불이행시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 증여자의 담보책임(擔保責任).1) 원칙.증여자는 계약에 의하여 급여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瑕疵) 또는 흠 결(欠缺)이 있더라도 ,그에 대 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2) 예외.다음의 경우에 증여자는 예외적으로 담보책임을 진다.a) 증여자가 그 물건의 하자나 흠 결을 알고 있으면서 수증자에게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1.의의 및 근거2.이행보조자의 범위와 그 요건3.효과Ⅲ.귀책사유와 책임능력Ⅳ.면책특약1.의의2.효과Ⅴ.채무불이행에 관한 입증책임1.의의2.입증책임의 부담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Ⅰ.민법의 규정체계1.민법상 예정된 유형2.일반조항으로서의 제390조3.제390조에서 정하는 그 밖의 내용Ⅱ.이행지체1.의의2.이행지체의 요건이행기의 경과3.이행지체의 효과Ⅲ.이행불능1.의의2.불능3.효과Ⅳ.불완전불능1.

Ⅰ.이행지체1. 이행지체의 요건(1)이행지체의 의의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귀책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것. 채무자지체라고도 함.(2) 이행지체의 요건1)이행기의 경과이행지체의 성립요건으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 이외에 채무의 『이행기』의 확정이 중요하 고, 그래서 민법은 이 점에 대해 규정한다(387조∼388조). 채무의 이행기는 다음에서 보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