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보고서 - 하자물 담보책임의 의의 법적 근거 요건 및 효과 각각의 판례들의 대한 비판 및 입법론

Report상법총론목차Ⅰ. 판례분석1. 93다7174, 7181(반소) 판결2. 96다36753 판결3. 78다1567 판결4. 96다24637 판결5. 91다18309 판결Ⅱ. 느낀 점Ⅲ. 비밀투표 및 결과Ⅳ. 참고문헌Ⅰ. 판례분석1. 93다7174, 7181(반소)판결ⅰ. 사실 관계피고가 원고에게 사과공급을 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21-22kg들이 사과 1300상자를 해체하여 15kg들이 1650상자로 다시 포장하였다. 그런데 다시 포장하는 과정에서 537상자의 사과에 과심이 썩었다는 것을

상법총칙 - 상법(商法)이란크게 상법은 형식적의미의 상법과 실질적 의미의 상법 이렇게 2가지로 구별하고 있다.먼저 형식적 의미의 상법을 살펴보자.1. 형식적 의미의 상법상법은 형식적인 뜻으로 파악하면 상법이라 이름 붙여진 제정법, 즉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0호로 공포되고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상법이라는 성문법을 의미한다. 상법은 제1편 총칙(상 1~45조), 제2편 상행위(상 46~168조), 제3편 회사(상 169~637조), 제4편 보험(상 638~739조), 제

상법 사례 풀이I. 사실관계II. 판결의 추이1. 원심판결2. 대법원 판결III. 쟁점의 제시.I) 제작물 공급계약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II) 제69조 1항은 매매계약에만 적용, 한정되어야 하는가?- 입법취지가 거래관계의 신속 종결의 필요성에 한하는 것인가? IV. 쟁점의 풀이.1. 제작물 공급계약의 법적 성질.(1) 판례(2) 학설(3) 사안에 적용2. 제69조 1항은 매매계약에만 적용, 한정되어야 하는가? 입법취지는?(1) 제 69조 1항의 요건과 효과(2) 판례(3

의 해보아야 할 논점은 거래 당사자가 상인에 속하는가이다. 왜냐하면 거래자가 상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위 판례에서 매도인이 일부분의 사과를 위탁 판매한 것을 두고 상인으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논점2)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판례에서 두 번째로 논의 해보아야 할 논점은 위 판례 핵심 내용인 하자물에 대한 것이다. 매도인이 상인이라면 하자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워

상법총론 리포트 B군목차Ⅰ.각 판례에 대한 설명Ⅱ.공통점 및 공통점에 대한 법률적 설명Ⅲ.공통점에 대한 적용Ⅳ.공통점에 대한 비판Ⅴ.각 판례에 대한 비판Ⅵ.느낀 점Ⅶ.조원평가Ⅰ. 각 판례에 대한 설명1. 사실관계X는 Y로부터 매수한 21～22kg들이 사과 1,300상자를 해체하여 다시 포장한 사과 중 537상자의 사과에 果心이 썩은 하자가 있었다. X는 Y에 대하여 이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묻자 Y는 X가 상법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