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問題의 提起
Ⅱ. 설문 (1) A에 대한 B의 보수지급 내지 보수증감의 청구권
Ⅲ. 설문 (2)의 B에 대한 A의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한 권리
Ⅳ.결론
본문내용
A는 자신의 공장에서 필요한 부품의 제조를 B에게 의뢰하면서 일정규격의 설계에 따라 제조하여 납품해 줄 것을 약정하였다.
(1) B의 공장에서 발생한 원인불상의 대형화재로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던 부품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 A는 약정한 보수를 B에게 지급해야 하는가?
만일 B가 부품을 완성한 후 A에게 인도하기 전에 멸실된 경우에는 어떠한가?
(2) B가 납품한 부품이 규격에 맞지 않은 경우 또는 그 부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A를 위한 법적 구제방법을 검토하라.
사례의 분석
(1) 부품을 일정규격의 설계에 따라 제조하여 납품- 부대체물 -도급에 해당.
원인불상의 대형화재-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 위험부담 문제.
(2) 납품한 부품이 규격에 맞지 않은 경우 또는 그 부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수급인의 담보책임.
청구원인과 청구 목적
(1) 청구원인 : 도급계약상의 보수지급청구권
청구목적 : 보수지급 및 보수증액
(2) 청구원인 : 도급계약상의 수급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
청구목적 : 하자보수손해배상계약해제
Ⅰ. 問題의 提起
(1)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격과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급에 해당한다면, 도급에서의 위험부담의 문제
(2) 수급인이 담보책임을 져야하는지 여부
수급인이 담보책임을 져야한다면 그에 따른 내용
담보책임 이외에 채무불이행 책임과 경합할 수 있는지 여부
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각 물음에 대하여 차례로 논하기로 한다.2. A, B사이의 매매의 유효성매매는 보통 매도인에게 속하는 권리에 관하여 행하여진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처럼 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매매계약의 유효 여부에 관하여 민법은 직접적인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그러나 민법 제569조에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
민법사례연습(고급) 문제 1 Ⅰ. 문제의 소재(1) 우선 특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지가 문제된다. (2) 다음으로 B가 A로부터 교부받은 근저당권설정서류를 이용하여 D에게 대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각 E ,F로, 근저당권자를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성 여부가 문제된다.(3) 또한 피담보채권의 원래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 대신에 제3자 명의로 등기된 저당권의 유효성 여부가 문제된다. (4) 특히 본 사안에서는 채권자 아닌
책임의 구성협의의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간주되어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된다.민법 제 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대판 1999. 4. 13. 98다51077. 5
담보하는 저당권도 소멸한다는 법리는 성립하지 않는다.2민법 제459조 단서는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채무인수에 대한 동의는 인수인을 위하여 새로운 담보를 설정하도록 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담보를 인수인을 위하여 계속시키는데 대한 의사표시를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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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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