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3.29 / 2015.03.29
- 1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2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천 연관자료
- 본문내용
-
매도인의 담보책임
<목차>
Ⅰ. 서론
1. 담보책임의 의의
2. 담보책임의 본질
3. 다른 제도와의 경합
Ⅱ.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타인권리매매
2. 권리의 일부이전불능
3.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특칙
4. 용익적 권리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
5.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
6.채권매도인의 자력담보
Ⅲ.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하자의 의의
2.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
3. 물건의 하자에대한 담보책임의 내용
4. 상사매매의 특칙
Ⅵ. 담보책임의 면책특약
1. 면책특약
2. 약관의 면책특약
Ⅶ. 결론
Ⅰ. 서론
계약법의 핵심적인 분야가 매매이다. 이러한 매매에 있어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흠 또는 불완전한 흠이 있는 경우에 물건을 인도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하는데,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법적 책임을 바탕으로 선의의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담보책임제도가 매매계약의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민법의 총칙, 물권법, 채권법중 채권법의 계약각칙에서 14개 계약중 매매에 관하여 제570조에서 제584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비교정리 하도록 하겠다.
1. 담보책임의 의의
(1) 담보책임의 의의
담보책임이란 매매목적물이 대가에 상응하는 가치를 갖지 않는 경우에 대금을 감액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등 매도인에게 지우는 부담을 말하며, 설정법상으로는 민법 제570조 내지 제584조에 규정된 매도인의 책임을 가리킨다.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은 당사자의 자기구속의사에 기초한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책임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진다.
물건의 매매에 있어서 담보책임은 권리흠결에 대한 것과 물건의 하자 하자라고만하여도 이는 물건의 하자를 나타낸다.
에 대한 것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민법의 담보책임 규정은 「제570조~ 제576조, 제578조」와 「제580조~ 제582조」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제570조 이하의 부분은 1년의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고, 제580조 이하의 부분은 6개월의 제척기간이 정해져있다. 독일민법은 부동산은 인도후 1년, 동산은 이도 후 6개월로 시효소멸되도록 정하고 있다 (제477조). 그렇다고 하여 우리 민법의 해석을 제570조 이하는 부동산매매에, 제582조 이하는 동산매매에 한정하는 뜻이라고 불수는 없다(그러한 제한의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실정법상은 별개의 책임체계를 이루며, 그 발생요건 책임내용 행사기간 등의 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가)무과실책임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은 채 책임이 발생하는 무과실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매도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담보책임이 부과된다는 것은 담보책임이 언제나 과실 없는 때에만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담보책임이 발생하는 대개의 경우 매도인의 과실이 관여되어 있으나, 매수인은 담보책임을 묻기 위하여 매도인의 과실을 주장 입증 할 필요가 없다. 반면 채무불이행책임에서는 채무자의 고의 과실을 요구하는 과실책임의 원칙을 취하지만, 그 고의 과실의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지움으로써 하자 결함에 채무자의 과실이 관여되어 있음을 추정한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레미제라블 사회복지관점 영화감상문(영화줄거리, 주인공환경, 복지정책프로그램, 프로그램제안, 느낀점)
- [영화와 철학] 영화 `레미제라블`속 개인과 사회의 가치충돌과 판단 문제 고찰
- 의료관광사업 의료관광의 개념 의료 관광의 종류 중국 의료관광산업 한중 의료관광 의료관광의 가치 의료관광의 성장요인
- 인간행동과사회환경_벡과 로저스의 성격이론에 대한 비교설명
-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가운데 평등, 효율, 사회정의의 내용과 각 가치의 장단점을 비교 하시오
- 사회복지시설 현장실습의 각 단계에 대해 설명하고, 시설 실습이 지닐 수 있는 제한점
- 분석심리학과 예술
-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하시오
- 사회복지 패러다임과 지역사회복지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실천방향을 예측하시오
- 사회복지행정론,1주 2차시에서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점과 사회복지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