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상론] 한미자동차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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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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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의 한미 자동차 협상 배경
1)자동차협상의 배경과 발단
2. Putnam 의 게임이론으로 협상 분석
1) Putnam 의 게임이론2) 협상의 이해당사자- 대내,대외
3) 대외협상과정(level 1) - 1단계
4) 대내협상과정(level 2)- 2단계
5) 윈셋
6)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
(1) 슈퍼 301조란?
(2) 미국측의 슈퍼 301조 발동과정
(3) 301조에 따른 보복조치
(4) 슈퍼 301조 발동 배경
3.한미자동차협상의 평가 및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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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동차협상의 배경과 발단
1997년 한미, 자동차 협상의 배경은 단순하지 않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보는 시각, 미일 자동차 협상, 한미 자동차무역 불균형, 한미 자동차 산업의 세계화라는 4가지 요인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1) 불공정 무역국으로서의 한국과 일본
미국이 1980년대 들어 상대국 시장개방을 위한 공격적 통상협상전략으로 전환한후 타겟으로 삼은 것이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 시장 접근이다.
이들 두 나라는 자동차교역에서 미국에 대해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이들 두 나라가 외제차의 자국 자동차시장접근에 ‘보이지 않는 교묘한 무역장벽’을 설치하였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말하자면, 일본과 한국자동차는 자유무역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미국시장에 수출하는데 반해 미국자동차는 일본과 한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불공정무역행위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고 미국측은 생각하였다.
(2) 성공적 1995년 미일 자동차 협상- 기대이상의 301조 위협효과
1992년 6월 미국 자동차업계 대표를 이끌고 일본을 방문한 조시 부시 대통령은 예상외의 성과를 얻어냈다. 1994년 일본 자동차업계가 외국제 자동차부품을 190억불 구입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낸 것이다. 이 이행을 둘러싸고 클린턴 행정부 들어와 1994년 10월 301조 발동, 대일보복리스트 발표, 일본의 WTO 제소등으로 이어지는 갈등이 있었지만 1995년 6월 극적으로 두 나라간 협상이 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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