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하는가?

병역 비리 등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이자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특히 병역기피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해서 가열되어 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여 군 복무를 대신해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대체복무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채 개인의 양심적 자

거부하고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이른바 군(軍) 도바리―가 있었으나, 이러한 입대거부가 양심의 자유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문제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특정 종교인의 부담으로 방치되었던 것이다. 이제 드디어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을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할 때가 도래하였다고 본다. 첫째,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음

병역거부의 상호 관련성2. 병역거부 대한 이론과 각국의 인정양태(1)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역사(2)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여부1) 학설2) 판례3) 소논지(3) 각국의 양태3.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범위와 대체복무 양태제3장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실태 및 문제점 분석제1절 양심적 병역거부 실태1. 병역제도 개요2. 양심적 병역거부자 발생 추이와 행형단계에서의 처우3.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국민정서 분석(1) 시민 사회단체(2)

Ⅰ. 서 론2004년 5월 21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양심에 다른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인정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동년 7월 15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결국 유죄로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 판결로 인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 이슈로 등장한 계기는 2001년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선언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는 ‘여호와의 증인‘ 이라는 특정 종

양심적 병역거부를 중심으로 2001년 12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불교신자로서 不殺生의 불교 교리에 따라 오태양씨가 양심적 병역거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지 아니면 종교적 자유에 속하는지는 논의를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쟁점이라 할 수있다. 종전까지 한국에서 병역거부자가 오직 특정 종교의 배경을 갖고 있었기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문제를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로 볼 수도 있지만 역사적, 비교법적으로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