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비난해야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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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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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들어가기

1. 양심적 병역 거부 현황

2. 논란의 요지

Ⅱ.파고들기

1.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반대측 의견

1) 법 조항으로 근거 제시하기

2) 실제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기

2.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찬성측 입장

1). 법 조항과 관련하여 찬성측의 의견

2) 판례를 바탕으로 근거 제시하기

Ⅲ. 나오기

논란의 해결 방안중심으로

본문내용: 2. 논란의 요지

예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양심적 병역거부, 왜 중요할까?

군대는 오랫동안 우리나라 남자들의 고민이었다. 2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긴 시간이다. 그 시간만큼 여자들은 더 빨리 사회 진출을 할 수 있고, 외국 유학을 갈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으며 허송세월을 보내야 한다. 그리고 제대한 후 군대에 가기 전에 공부하였던 전공 지식은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자신은 군대에 다녀왔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상의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군필자에게 곱게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점점 취업이 힘들어지고 있고 자신의 스펙과 경력을 쌓기에도 부족한 요즘이기 때문에 군대에 관한 문제는 더욱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또한 점점 인권 신장이 되고 발전하고 민주화가 되고 있는 요즘, 국가에 대한 의무와 개인의 양심적 자유가 대립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할 문제이다. 과연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침해할 수 있는가, 무엇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택하는 큰 이유 중 하나이며,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비난 받는 이유이다. 언제까지 논의만하기 보다는 하루빨리 확실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휴전’ 중이기에. 하루빨리 확실한 정책을 결정하여,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무조건 감옥행이 되어 1년 6개월 형을 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가 인정된다면 공익의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조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주제가 새삼 다시 깊게 생각해 봐야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Ⅱ.파고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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