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윤리]여호와의 증인을 통해 바라본 자율성과 국가복종의 한계

여호와의 증인의 다른 회중들과 마찬가지로 남부 회중에도 교회의 목사와 같은 대표자의 성격을 지니는 사람은 없다. 다만 한 회중에는 6명에서 10명 내외의 장로(영적으로 연로한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적인 자격조건을 검토하여 추천을 통해 임명되고 장로들은 집회를 준비하고, 전반적으로 회중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회중의 대표자라 생각하지도 않으며 법적인 이유로 대표자가 필요한 경우에 이름을 사용하는 것뿐이라 생각

국가적 효력II. 대사인적 효력 제10장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I. 서론-학설들이 가지는 문제점II. 양심의 자유의 제한 제 11장 결론양심의 자유제1장 서론인간의 존엄성은 무엇보다 인간의 인격과 정신의 자율성에서 유래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인간의 자유영역 중 정신적 영역에 있어서의 자유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정신적 영역은 신앙, 학문, 예술, 양심, 사상 등 다양한 내용을 가지며 이들 내용들은 서로 긴밀하

여호와의 증인들이 감옥에 있다. 대부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운동을 조직해 보지 못한 채 말이다. 그리고 정치적 운동 없이 변화란 거의 성취되기 어렵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징병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나라 대부분에서 인정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여러가지 면에서 아프리카는 특수한 경우이다. 비록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 정도만이 징집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징집제도가 없는 나라들도 여전히 군대를 채우기 위해

국가 속에서 보장받음으로써 ‘인간다운 현존의 삶의 형성’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우리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성질도 그 본질에 있어서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이고, 임의적인 자연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규범적인 자유를 의미한다.Ⅲ. 결론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양심의 자유에 대해 논해 보았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 내면생활의 문제에서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양심의 형성

윤리적 고민이 선행되지 않고 애국만이 우선 가치로 떠오른다. 어릴 적부터 의심 없이 해오던 국기에 대한 맹세와 같은 관습들이 한국인의 국가주의를 떠받치고 있다. 한국에서 국가는 이미 도덕적으로 고정된 실체이며 국가에 대한 비판적 질문은 봉쇄된다. 국기에 대한 맹세의 거부권도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국가의 우월성에 의문을 품거나 국가에 대한 복종 의식을 극복하기란 힘들다. 적어도 현재의 파시즘적인 성격의 맹세문은 바뀌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