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양심적 병역거부와 법률

양심적병역거부에 관한 고찰목 차제1장 서 론제1절 연구의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2. 연구방법제2장 양심의자유와 대체복무에 관한 이론적 전개제1절 양심의 자유의 내용1. 양심의 자유의 법적성격2. 양심의 자유의 내용(1) 양심의 개념과 학설1) 사회적 양심설2) 윤리적 양심설(2) 양심의 자유의 구체성1) 양심의 형성 및 결정의 자유2) 양심실현의 자유3) 학계의 견해4) 소논지제2절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양태1. 양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면 군복무 기피풍조가 만연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국가안보의 위기로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나, 이는 대체복무의 강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속단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대체복무제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총체적인 국가전력의 증강에 기여할 수 있을 것 노혁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병역법상 처벌조항의 위헌성검토, 민주법학 24권, 13면.이므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여겨지고 있기에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일반적으로 병역의무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서 자기의 신앙이나 도덕률 및 철학적․정치적 이유에 따른 양심상의 결정으로 전쟁에 참가하여 인명을 살상하는 병역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행위를 양심적 병역거부라 하고, 이와 같은 양심상의 결정을 실현하는 행위를 국민의 기본권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양심적 이유로 징집 등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의 직간접적 참여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177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헌법에 규정된 이래 점차 인정하는 나라가 늘어나, 여러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민간대체봉사활동이나 군내 비무장 복무를 법률 또는 사안별 조치를 통해 보장하고 있다.

양심적병역거부에 관한 대체복무제 도입논란0kⅠ. 서 론병역의무는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는 민주주의 시민정신의 기초인 동시에 국가존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이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외침을 받고서도 오늘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보편적이고 선량한 양심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은 전후방 각지에서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