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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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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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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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取得稅)의 의의
2. 취득세(取得稅)의 성질론
1) 형식설(유통세설)
2) 실질성(재산세설)
3. 취득세(取得稅)의 변천사
1) 1970년대의 변천과정
2) 1980년대의 변천과정
3) 1990년대의 변천과정
4. 현행의 취득세(取得稅)
1) 취득세(取得稅)의 구분
2) 취득세(取得稅)의 세율(稅率)
3) 지방세의 징수 방법
4) 현재 취득세(取得稅)
가. 과세대상
나. 납세 의무자
다. 과세(非課稅)
라. 과세표준
마. 세율(稅率)
바. 취득시기
사. 면세점
아. 신고납부절차
5. 취득세(取得稅)의 문제점
1) 취득세(取得稅)와 등록세(登錄稅)의 이중과세 문제점
2) 취득세(取得稅)와 표준과세(標準課稅) 적용에 대한 문제
3) 취득세(取得稅)의 시가표준액 결정구조 문제
6. 개선방안
1) 취득세(取得稅)와 등록세(登錄稅)의 통합운영
7.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2. 취득세의 성질론
1) 형식설(유통세설)
취득세는 등록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과 같이 유통세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통설과 판례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취득세는 재화의 취득행위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능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라고 판시한 경우라든가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라고 판시하는 취득세를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유통세이고, 법률적 측면으로는 행위세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견해와 같다.
취득세를 유통세로 보게 되면 논리 필연적으로 취득자가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만 있으면 취득세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우리 대법원은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실질적 취득이 없다 하더라도 형식적 취득행위만 있으면 이를 과세객체로 하여 형식적 취득자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를 “형식설”이라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매매계약의 합의해석, 명의신탁의 해지, 양도담보의 해지는 모드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의 방식에의한 소유권취득이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에 해당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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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윤기. 취득세와 등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김홍균.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연구: 취득의 의의를 중심으로
3. 최원.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개념에 관한 연구
4. 이철재. 세법강의
5. 전동흔. 지방세실무해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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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
- bulmun***
(2005.06.09 01:3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