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과세 취득세 등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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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과세(취득세등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서설
부동산에 있어서 거래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부동산의 거래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이며, 현행 세법에 의해 부동산 취득단계에서는 국세로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지방세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방교육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양도단계에서는 국세로 (양도)소득세, 법인세, 지방세로 소득할 주민세가 과세된다.
이에 자본이득세 성격의 양도세와 본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교육세등은 제외하고 등록세와 취득세의 기초이론을 통하여 의의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등록세와 취득세에 국한해 거래과세관련 전반적 문제점, 효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2.등록세와 취득세의 기초이론
□ 등록세
[1] 의 의
등록세란 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전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국가가 인정하는 장부(이것을 공부라 합니다)에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ㆍ등록을 받는 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다.
ｏ 여기서 ‘재산권’이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권ㆍ채권ㆍ무체재산권 등을 지칭하는 것이며, ‘기타권리’라 함은 재산권 이외의 권리로서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ｏ 예를 들면 집을 새로 짓는다 던가 혹은 집을 산다든지 하는 경우에 또는 전세를 든다든지, 또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어떤 물건을 잡는다든가 하는 경우에 등기ㆍ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ｏ 예를 들면, 아파트가 당첨되어 준공 후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때 당첨자가 등기신청을 하면서 등기신청할 가액의 2％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내야 한다.
[2] 납세의무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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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1. 박 훈, “2003년 지방세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X>. 세경사, 2004.
2. 전동훈, <지방세무실무해설>, 영화조세통람, 2003.
3. 박정수,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 현실화방안 연구”. <세무학연구> 제18권 제2호, 2001.
4. 최연근, 김완석, <부동산 자본이득과세 개선방안 연구>. 최명근세법연구소, 2001.
5. 김완석,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 조세연구소, 2003.
6. 강정규.김종민.<부동산조세>부연사2007.
7.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4.
8. 민태욱, <부동산조세법 >부연사. 2008.3.3.
9. 김용구.고동원, <부동산 세법> 도서출판 탐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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