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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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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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본론
1) 본론1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
2) 본론2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3) 본론3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져야 함을 증명하는 사례
4) 본론4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
3.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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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한다는 내용이 60년대 헌법 개정이래로 자리를 확고히 굳히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행정을 보다 능률적으로 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평성을 유지하며 정권교체에 따른 행정의 혼란을 억제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행정처리를 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보도 자료들을 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쟁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미 공무원 노조가 민주 노동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고, 최근에는 서울 시장이 공무원에게 정치적 행사에 참여하라고 명령했다는 의혹이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어나기도 했다. 공무원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한다는 것이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목소리 또한 높다. 공무원은 정부에 고용된 고용인으로서의 신분도 있지만, 일반 국민으로서의 신분도 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가지는 정치에 참여할 권리(참정권)또한 가져야 하며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요구는 공무원의 이러한 기본권을 철저히 제한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단순히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를 하는 것만으로는 참정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직무수행에 뚜렷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 정도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활동에 대해 현직 출마에서부터 선거운동 등을 포함해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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