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인사행정의 내용과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쟁점 및 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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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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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인사행정 체계
1. 인사행정의 내적 체계: 인사행정의 기능
1) 인력계획
2) 임용
3) 능력발전
4) 동기부여
5) 통제
2. 인사행정의 외적체계: 인사행정과 환경과의 관계
3. 인사행정유형론의 종류
Ⅲ. 인사행정(공공부문의 인사)과 인사관리(사적부문의 인사)의 차이점
Ⅳ. 인사행정의 패러다임 변화
Ⅴ. 실적주의
1. 의의
2. 특징
3. 영국의 실적제도
4. 미국의 실적제도
5. 실적제도의 장점 및 단점
Ⅵ.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주요쟁점과 개선방안
1. 신분보장 문제
1) 계급정년제
2) 공무원 재임용제
3) 실적에 근거한 퇴직관리
2. 정치적 중립성의 재검토
1) 국가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2) 지방자치단체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3. 공직에의 기회균등
1) 입직상의 기회균등 : 학력제한폐지의 재음미
2) 재직중의 기회균등 : 대표관료제 개념의 도입
3) 고시제도의 재검토
4. 탄력적이고 유연한 인사관리
1) 내부인력시장제도(Inner Human Resource Market)
2) 개방형 임용제도
5. 실적중심의 생산적인 인사관리
1) 실적중심 인사관리에 대한 인식
2) 성과급 지급 문제
3) 생산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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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행정의 미래를 제대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인사행정을 연구하는 학자와 실무자들이 더욱 큰 책임을 담당하고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들어 신자유주의의 유행 속에 능률화, 정보화, 개방화, 세계화, 분권화, 전문화, 민주화의 물결은 전통적인 인사행정에 대한 인식을 180도 바꾸어 놓고 있다. 폐쇄적인 계급제 위주의 인사제도는 개방적인 직위분류제로의 전환을 시도한다. 신분보장과 안정위주의 직업공무원제는 시장개념이 도입되어 경쟁과 성과지향의 체제로 변하고 있다. 문서위주의 체제는 전자적 인적자원관리 체제로 정비되고 있다. 또한 특별한 권력관계로 이해되던 공무원신분은 노사계약관계가 적용되는 공무원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시장논리를 조직단위의 책임 하에 적용하는 인적자원관리체제의 지향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부 부문의 축소와 경쟁력 있는 인력을 요구한다. 문제는 인적자원관리가 갈등과 성패의 요소를 고루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학과 인사행정학은 이러한 점을 숙지하여 새로운 인적자원관리의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인사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실제적인 학문분야여야 한다. 행정현장에서 별 소용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나오지 않도록 자성하고 분발할 것을 요구한다. 인사행정학은 실무에서도 경영학이나 법학에 비해 더 쓸모가 있는 분야가 될 수 있도록 교과내용이 실용적으로 짜여지고 교수되어야 한다. 경영논리나 법학 논리가 정부부문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주장되는 것을 조정하는 것은 행정학자들의 몫이다.
경영논리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경쟁이 적용되지 않는 비효율의 정부부문을 축소하고 기업경영자들이 남아있는 정부부문도 담당해야한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공무원들이 기업경영을 배우도록 위탁교육을 담당했었던 D, H기업은 부실했다. 시민들은 전문금융기관인 은행을 믿지 못해 비전문 금융기관인 우체국에 돈을 운용해 달라고 맡긴다. 한국에서는 아직 주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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