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론] 공무원노조와 노동3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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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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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2. 공무원 신분의 특성
3. 공무원 단체
1) 공무원 단체의 정의
2) 공직의 특수성과 공무원 단체의 특성
3) 공무원 단체의 기능
4) 공무원 단체의 활동내용
5) 한국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달과정
4. 공무원 직장협의회
1) 개념 및 필요성
2) 관련법률
3) 공무원 직장협의회 제도의 효용
4) 문제점
5) 노동조합과의 비교
5. 공무원 노동 3권 보장에 관한 외국의 사례
1) 영 국
2) 미 국
3) 일 본
4) 독 일
5) 프 랑 스
6) 주요 국가의 공무원 단체 활동의 특징
6. 공무원 노조 결성에 대한 찬반 입장
1) 찬 성 론
2) 반 대 론
7. 노동 3권의 인정 범위에 대하여
1) 국제 노동위원회에 따른 노동 3권의 인정범위
2) 노동 3권 허용 범위 정도
3) 노동 3권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
8. 結
* 참 고 문 헌
* 별 첨 부 록
- [ 우리나라 노동기본권에 관한 법제상의 조문들]
-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
- [ 새로운 입법안에 대한 전국공무원노조의 비판적 분석 ]
- [ 관련 신문기사 스크랩 ]
- 본문내용
-
1.序
지난 15일 전국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이 있었다. 정부가 파업찬반투표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물론 노조원 사전 연행 및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한 강력 징계 등 강경대응에 나서면서 정부와 공무원노조와의 갈등이 극한대립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러한 파업의 핵심 이슈는 공무원노조의 노동 3권, 특히 단체행동권의 보장 여부였다.
공무원 노조측에서는 단체행동권은 노동 3권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무원특별법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데, 정부의 안을 따를 경우 공무원노조는 단지 친목단체에 불과하고, 또 정책 예산 등 주요사안에 대한 단체교섭권도 배제된 상태에서 단체행동권까지 없다면 공무원노조법은 있으나마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정부가 당사자인 공무원노동자의 의견을 배제한 채 공무원 특별법을 강행추진하고 있어 지난 5월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대화를 요구했지만 대화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아 공무원들을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단체행동권 보장은 공무원들의 파업을 인정하는 셈인만큼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입장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신분과 정년, 연금 등 갖가지 보장을 받고 있는 공무원과 정년을 채우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정리해고는 물론 임금삭감에 시달리는 민간기업 근로자의 노동 3권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고, 정부로서도 파업에 대항 수단이 없어 힘의 균형을 잃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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