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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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동아시아 공동체

Ⅱ.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
1. 협력적 안보
2. 다자주의
3. 다자간안보협력의 역사 : OSCE의 사례

Ⅲ. 동아시아 평화연대

Ⅳ. 동아시아 분쟁

Ⅴ. 동아시아 지역협력

Ⅵ.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동아시아 공동체

1967년 방콕선언의 채택과 더불어 출범한 아세안은 명실상부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다자간 지역협력체로 발전하였다. 출범할 당시에는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이었던 아세안은 이후 가입국이 10개국으로 늘어나, 현재 원 가맹국 5개국과 더불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버마), 캄보디아가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처음 아세안이 출범할 당시만 해도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신생 독립국들이었고, 후진국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도 아세안이 이처럼 성장하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세안은 냉전시기 극심한 세계적 규모의 체제대결 속에서 강대국들의 외압과 유혹을 견뎌내고, 냉전 이후에는 유럽연합(EU)와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와 더불어 대표적인 지역 레짐으로 자리 잡았으며, 지금까지도 지역공동체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3개국(한국, 중국, 일본)을 “초청”하여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아우르는 범 동아시아 공동체로의 길을 닦아나가고 있다.
이러한 아세안의 성장과 확대가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동남아시아의 국제환경이 아세안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물론 아세안의 조직이 상당히 유연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열린(open) 조직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설립 초기의 동남아시아 공산화 도미노 현상에 대한 우려가 냉전시기동안 계속됨으로써 불안정한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는 점이 초기의 창립 정신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작동했다. 물론 아세안이 유럽의 나토(NATO)와 같은 군사동맹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냉전시기에는 제한적으로나마 이념적으로 반공을 가지는 안보적 성격을 가지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탈냉전과 더불어 그러한 안보의 위협이 사라지는 대신, 우루과이 라운드와 세계무역기구(WTO) 등과 같은 세계적 규모의 자유무역의 확대 및 경제의 탈국경(transnational) 현상, 그리고 McWorld로 일컬어지는 서구식 문화의 지구적 확대를 포함하는 소위 지구화(globalization) 열풍이 몰아쳤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 외부로부터의 도전, 특히 경제적인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더욱 결속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내부 결속의 공감대는 외연의 확장으로 연결되어 베트남과 같은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까지 아세안에 포함시키는 결단을 가져왔다.
동남아시아에서 전개된 이러한 지역공동체 노력과 달리, 동북아시아에서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별다른 노력이 가시화되지 못했다. 물론 동북아시아에서 지역 협력체를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찍이 1970년에 한국은 아시아 공동시장을 제의했고, 1988년 일본이 아시아 네트워크를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의는 첨예한 양극체제 구도 하에서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냉전 이후에는 1994년 한국이 제안한 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대화(NEASED)가 그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아직까지는 현실화되고 있지 못하다. 비정부간 협의체로서 동북아협력대화(NEACD)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정부간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동북아시아에서 지역공동체가 부재한 이유는 냉전의 유산이 아직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탈냉전 이후에도 동북아시아에서는 체제 대결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hub and spokes’방식의 쌍무적 관계가 동북아시아에서 계속되었다. 냉전기간 중에 한국, 일본, 대만은 미국과의 쌍무적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고, 이는 이들 나라들에게 있어서 미국의 안보 우산 속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 따라서 다른

참고문헌: ? 김경일(2011), 제국의 시대와 동아시아 연대, 창비
? 리빙하이 저, 신정근 역(2010), 동아시아 미학, 동아시아
? 심재훈, 프라센짓 두아라 외 3명 저, 심재훈 외 2명 역(2012), 화이부동의 동아시아학, 푸른역사
? 아사히신문 취재반 저, 백영서 역(2008), 동아시아를 만든 열가지 사건, 창비
? 윤영관, 조영남 외 2명(2011), 통일한반도와 동아시아공동체로 가는 길, 나남
? 제주평화연구원(2011),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제도화,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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