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지역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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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국의 부상
1) 중국의 경제적 부상
-중국의 경제적 발전의 과정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따른 영향력
2) 중국의 정치적 부상
- 중국의 외교안보전략 목표와 추진 황경
- 잠재적 분쟁요인에 대한 중국의 정책선택
- 중국의 정치적 부상에 따른 영향력

2.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1)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구축의 필요성
2)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안보협력체
- 역내 안보협력체의 실태
- 동아시아 안보협력체의 주요 의제와 평가
- 동아시아 안보협력체의 미래
3)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의 상호관계
본문내용
((중국의 부상))

#. 1 중국의 경제적 부상

들어가며))
나폴레옹은 잠자는 ‘중국을 건드리지 마라‘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현재 세계 현상을 보면 중국을 빼놓고는 이야기 할 수 없을 만큼 중국의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중국은 1979년부터 2003년까지 20년 동안 높은 GDP 성장을 나타냈으며, 연평균 GDP성장률은 9%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도 중국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이루었다. 물론 금융위기 직후에 아주 잠깐 동안성장이 둔화된 적은 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여타 아시아 국가들보다는 높은 성장률이다. GDP는 달러뿐만 아니라 위안화에서도 성장을 이루어 왔다.
중국의 수출 역시 매년 20% 이상씩 증가해왔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규모는 현재5,000억 달러가 넘는다. 이러한 FDI의 흐름은 일반적으로 상승추세에 있다. 심지어 작년에 중국은 미국을 능가하는 최대의 FDI 수혜국이 되기도 하였다. 이 모든 수치들로 볼 때 잠자는 사자는 사실상 깨어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는󰡐강대국󰡑또는󰡐초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은 어떠한가?
중국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즉, 전체 규모는 크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1인당 평균치는 작다. 1인당 평균 GDP는 1,000 달러 수준에 불과하여 세계 100위 이하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총 GDP는 세계 6위이며 무역규모는 5위이다. 외환보유고 역시 세계 2위이다. 중국은 상품 증가 수치면에서 최대의 생산국이다. 따라서, 전부는 아니지만 아주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세계의 공장󰡑인 중국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중국의 경제적 발전의 과정

㉮. 중국 봉건사회의 경제
중국 봉건사회 시기의 경제는 지주 계급의 토지소유제가 핵심적 지위를 점하는 자급자족의 농업 자연경제였다. 중국의 농업과 수공업기술은 발전이 비교적 이른 데다 각 왕조의 경제발전은 균형적이지 못했으나, 총체적으로 보아 고대 봉건경제는 세계에서 선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17~18세기 서방의 산업혁명으로 세계가 공업 경제시대로 진입한 후에도 중국은 여전히 봉건적 농업 자연경제에 머물러 있었다. 19세기 중엽 서방 자본주의 세력이 중국에 침입하자 중국 원래의 자급자족적인 봉건적 농업 자연경제는 마침내 파괴됐으며, 반식민지・반봉건의 경제로 대체되었다. 제국주의・봉건주의・관료 자본주의의 억압과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한 파괴로 근대 중국 경제는 매우 낙후된 상태였다.

㉯. WTO 가입 전까지 중국의 경제
덩샤오핑은 1980년대부터 20세기 말까지 20여년의 시간을 통하여 경제 발전의 초보적인 성과를 거두고 일인당 국민총생산을 800~1,000달러까지 끌어올리고 GNP의 4배 성장을 실현하여 1조 달러에 도달하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덩샤오핑은 또한 중국이 이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좋은 기초를 다지는 것이 될 것이며 그 후 30년 내지 50년의 시간동안 다시 발전을 지속하게 되면 세계 선진국가의 수준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개혁・개방을 통한 중국 경제의 3단계 발전전략인데, 1단계는 1980년부터 1990년까지 GNP를 2배로 성장시켜 원바오(溫飽) 수준을 달성하며 2단계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다시 GNP의 2배 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을 샤오캉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마지막 3단계는 21세기 중엽까지 완전한 현대화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개혁・개방으로의 노선 전환과 함께 1979년부터 중국 경제는 본격적인 경제 조정에 들어가는데 “조정・개혁・정돈・제고”의 ‘8자 방침’으로 결정되었다. 이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제까지 중공업 일변도의 경제시책을 농업과 경공업을 주축으로 조정함으로
참고문헌
․ 중국의 부상 부분
- 검색을 통한 자료조사
-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2002년4월24일/성공회대 피츠버그홀)․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부분
- 인터넷 검색을 통한 자료조사
- 박태균,「동아시아의 지역질서(제국을 넘어 공동체로)」,창비, 2005
- 황병무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나남출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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