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공동체] 중국의 국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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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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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외교정책 기조의 변화
1) 도광양회 - 덩샤오핑
2) 화평굴기 - 후진타오 등 제4세대 지도부
3) 평가
2. 동아시아지역전략
1) 목표
2)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치공동체 현황
3)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중국의 입장
3. 전망
<참고자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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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자회담의 다자안보협력체로의 발전 가능성
중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조로 삼아 관련당사국간의 대화에 의한 해결을 시도하기 위해 중재역할을 맡았다. 중국은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3자회담을 성사시켰고 6자회담으로 연결시키는 외교력을 발휘했다. 현재 북한 핵문제는 6자 틀 내에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6자 틀 내에서 북미대화, 또는 남북대화를 병행하는 계기가 마련되거나 이해관계가 조율되어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다면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안보문제를 다자회담을 통해 해결한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축에 중국은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과거 중국 지도자들이 제시한 평화와 발전에 관한 논의는 중국 국력신장에 따른 중국위협론 불식을 위한 것이었다면 최근의 허핑줴치는 동아시아 안보환경의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적극적 의미를 지닌다. 중국은 6자회담의 주최국으로 북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을 이어받아 대량파괴 무기확산, 테러, 마약, 국제범죄 등 포괄적 안보문제를 폭넓게 논의할 기구를 만들어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 전망
안보공동체에 대한 전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다자안보대화, 협력과 쌍무 안보대화, 협력의 구분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상호보완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다. 다자주의에 대한 중국의 긍정적 발로는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담론을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으로 ARF와 같은 다자안보대화체제 내에서 중국은 자국의 새로운 안보개념을 참가국들에게 홍보하거나 수용토록 종용하기 위해 구체적 문건을 제출하는 등 다자안보대화의 제도화를 위해 주도권을 행사할 것이다. 중국의 경제력이 강대한 만큼 다자안보에 대한 각 국의 노력을 피력하고 스스로 노력한다면 그 보다 더욱 좋은 결과가 어디 있을 것인가. 같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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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이희옥. 2005. “"중국의 국가전략: ‘'전면적 소강사회론’'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 중국 환경문제에 대한 재인식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딜레마- 원동욱
3. 한국정치와 환경정치 / 나정원 ,집문당 , 2009
4, 2006 시민환경학술대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NGO의 초국적 협력> / 임윤정
<동아시아 환경공동체로서의 한‧중‧일> / 최홍성미
5.http://www.nri.com/
6. KEI 지구환경정보센터 http://www.kei.re.kr/kei/07_geic/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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