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평화안보 공동체와 경제교류협력

경제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주변 환경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중국에게 있어서 남북한 관계의 안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4)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러시아는 국내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한 평화로운 주변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자본을 유치하여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교류협력을 모색, 추진해 오고 있고. 교역량이 미미하기는 하나 북

안보협력체로서 역내 국가간 상호 신뢰 및 이해 증진을 강조하며 안보협력을 추구하고 있고, 여타 협의체들도 경제협력 방안과 함께 역내 공동안보협력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북한이 제13차 동북아 협력대화(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 NEACD)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함으로써 동북아다자안보대화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대미․대일 관계 진전 등이 선결

공동체통일방안’으로 변경됐다. 노무현 정부는 통일방안으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승계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번영정책’을 표방했다. 이는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함께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로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한반도 평화발전 구상이다. 주변국가와 협력하여 당면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

협력관계를 통해 통합과정을 관리해 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합의하는데 따라 각기 대외적 주권을 유지하되,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남북공동사무처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남북연합단계에서는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어 한반도에서 확고한 평화가 정착되고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심화되어 민족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다. 마지막 단계인 ‘통일국가 완성단계’는 ‘남

목차Ⅰ. 서론Ⅱ. 통일의 필요성1. 민족 공동체 구현2. 남북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3. 민주주의 발전과 동북아 평화 도모4. 통일에 의한 편익1) 분단비용의 소멸2) 통일이 이루어낼 직․간접적 편익Ⅲ.남북통일의 전제조건1. 대내적 조건1) 대내적 기반 확충2) 국민적 공감대 확산2. 대외적 조건1) 남북경제협력과 인적교류2) 북한간부들의 현실적 이익을 고려하는 대책수립3)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에 대한 외교안보대책Ⅳ. 남북통일의 가능성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