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무] 서울시와 제주시의 도시계획조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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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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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울시와 제주시의 장기계획

II. 지역경제 현황 및 계획
1-1. 서울시의 경제현황
1-2. 제주시의 경제현황
2-1. 서울시의 경제발전계획
2-2. 제주시의 경제발전계획

III. 도시개발현황
1-1. 서울시의 택지개발 현황
2-1. 서울시의 미래상 및 발전방향
2-1. 제주시의 택지개발 현황
2-1. 제주시의 미래상 및 발전 방향

IV. 서울시와 제주시의 도시계획 조례 비교

V. 두 도시의 비교 ∘ 분석

본문내용: I. 서울시와 제주시의 장기계획

1. 서울시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은 그동안 서울시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공동으로 수립한 2020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것이다. 도시기본계획은 법정(法定)계획으로 서울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이다. 또한 물적·공간적 계획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 계획까지를 포괄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다. 아울러 토지의 개발과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 관리와 관련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인 것이다.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용적으로는 전차‘도시기본계획’의 보완적 성격(법상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한 규정)을 가지면서 궁극적으로는 21C를 맞이하여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도시계획의「패러다임」을 담고 있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특징은 21c를 향한 미래의 슬로건을‘자연과 인간, 역사와 첨단이 어우러진 세계도시, 서울’로 정하고, 고도성장기 도시문제의 치유”와, 서울의 역사 및 자연환경의“회복”을 계획기조로 삼았다.

☞ 계획의 목표
- 동북아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도시(World City)’
- 서울다움이 느껴지는 ‘문화도시(Cultural City)’
- 자연이 되살아나는 ‘생태도시(Eco City)’
-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복지도시(Welfare City)’
- 통일 후에도 변함없는 ‘수도서울(Capital City)’

☞ 핵심 시책과제
- 동북아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전략거점으로서의 서울
- 환경의 세기에 부응하는 역사·문화 복원의 청계천 복원사업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 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강북지역 활성화 종합대책
- 교통체계의 대 개편을 통한 인간 중심의 도시교통 구축
- 서울경제 활성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편리한 도시

☞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계획
- 외4산과 내4산의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 Green Network의 형성과 환상산림생태축을 복원
- 미8군용지를 공원화하여 끊어진 대 남북녹지축을 연결
- 청계천 복원을 포함한 지류하천의 대대적 자연화
- 녹도 조성과 걷고 싶은 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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