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제] 지역경찰제의 의의와 운영체계(지역경찰제 조직과 구성), 지역경찰관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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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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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찰제
I. 지역경찰제의 의의
1. 개념 및 목적
2. 도입배경
II. 조직 및 구성
1. 기본형(도시형)
2. 농촌형
III. 지역경찰관의 근무
1. 관리자
2. 순찰요원
1) 순찰, 거점 근무
2) 현장출동
3) 수사업무
4) 교통업무
5) 경비업무
6) 단속업무 등
7) 지역활동
3. 상황근무 및 행정지원
4. 민원담당관
IV. 특수파출소, 분소 및 초보
1. 특수파출소
2. 분소 및 초보
V. 사기관리
IV. 문서관리
VII. 시설, 장비
- 본문내용
-
지역경찰제(Community-Oriented Policing System)
경찰청이 2003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경찰제는 기존의 파출소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변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것은 순찰지구대 체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순찰지구대 체제는 전국의 기존 파출소를 지역 실정(인구, 면적, 생활권, 교통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5개 권역으로 묶고 권역별로 순찰지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순찰지구대 체제는 방범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기동성 있는 범죄와 집단적인 범죄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파출소를 치안센터로 바꾸어 민원담당관이라는 봉사전담 경찰관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지역경찰제의 의의
(1) 개념 및 목적
지역경찰이란 관할지역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알맞은 활동을 하고 항상 즉응 체제를 유지하여 경찰업무 전반에 걸쳐 초동조치를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확보하는 경찰이다. 지역경찰관은 지역치안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경찰활동을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 및 원활한 관계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지역 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꼭. 지역경찰의 범위는 순찰지구대, 파출소, 분손 초소 및 소속 경찰관과 지역경찰업무 담당 부서를 모두 포함한다(지역 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이러한 지역경찰을 순찰지구대 체제로 개편한 제도를 지역경찰제라 한다. 즉 이것은 기존의 파출소 제도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순찰지구대 체제를 가장 큰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순찰지구대 체제는 경찰서 관할 구역을 인구, 면적, 주민생활권, 교통망 등 지역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순찰지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순찰지구대는 a) 방범능력의 개선 b) 순찰효과의 증진 c) 인력 ․ 재정 ․ 시설 ․ 장비 등의 효율적 이용 d)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처 e) 지역 업주 등과의 유착 방지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경찰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즉, 지역경찰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경찰제는 현장 대응성 강화, 업무 집중성 향상 등에서는 합격점을 받고 있지만 경찰관의 책임감 부재, 농촌지역 치안 부재,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높아진 범죄두려움, 경찰관들의 사기 저하 등의 많은 문제점 또한 노출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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