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구역] 지방행정구역의 의의(개념)와 개편, 지방행정구역설정 기준

지방자치계층의 구조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두인 미국의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사무배분의 실태, 우리나라 행정법 형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지방행정계층, 오랜 공행정법을 발전시켜온 일본의 지방행정계층을 보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된다.Ⅱ. 계층구조의 의의1. 계층구조의 개념①일정구역에 1개의 보통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관계 법령 :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지방세법 제6조의 2조정교부금제도의 의의조정교부금제도는 각 특별시광역시별로 자치구 간 세원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소, 자치구 간 행정의 일정한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세 중 일부 세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조정교부금제도는 본질적으로 시와

와 유사한 것이었다. 3) 주민투표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결국 주민투표에 붙여지게 된다. 제주도는 2005년 6월 5일 주민투표의 실시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건의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같은달 21일 주민투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하였다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폐치)분합(분합) 또는 구역

지방정부 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책임 하에 자율적인 자치경찰 조직 인사재정 수단을 갖고 관할구역 내에서 주민을 위한 공공(경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자치경찰은 치안조직이 아닌 경찰작용의 범위와 성질에 관련한 자치경찰 개념에 더 가깝다. 즉, 자치경찰의 기본 개념은 자율적인 행정행위를 통하여 주민에게 주민생활 중심의 경찰 서비스를 확보, 제공해 주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경찰 기능을

지방 간의 사무재분배1. 사무재분배의 의의 및 필요성1) 사무재분배의 의의오늘날 지방행정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광역화 내지대규모화 ․기술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 역시 그관할구역을 확대하고 그 규모를 개편해 행 ․재정력의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이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적정화되는 경우 많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분배될 수 있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