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의 기초] 지방행정과 지방자치의 의의(개념, 특성)와 유형, 지방분권과 중앙집권, 한국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지방분권특별법안 24제 1 장 서 론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

분권이란 의사결정의 권한이 지방 또는 하급기관에 위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집권과 분권의 개념은 한 조직 내에 있어서의 권한의 집중 또는 권한의 위임에 의한 분산뿐만 아니라 중앙기관과 하급기관 및 일선기관 사이의 사무배분관계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집권과 분권이 사용되는 의미를 구분하여서 보면, 첫째 지역적으로 보아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서 중앙행정관청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강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는 경우와 그렇지

자치의식을 억제하게 될 것이므로 현대국가에서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단체에 대한 관여와 감독의 정도는 지방의 자치권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적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지방행정의 민주성을 옹흐하면서도 행정 전반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도록 양자의 균형을 모색하는 점에서 그 존재와 방식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II. 중앙통제의 강화요인1) 경제적 요인중앙통제를 강화시키는 경제적 요인으로서 경제력의 중앙집권과 이에 대한 통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신중앙집권, 신지방분권의 의의(개념정의)와 특징(특성, 성격, 형태)목차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I. 신중앙집권1. 신중앙집권의 의의1) 신중앙집권의 개념2. 신중앙집권의 특징1) 신중앙집권의 촉진요인2) 신중앙집권의 성격3) 신중앙집권의 형태4) 신중앙집권의 한계II. 신지방분권1. 신지방분권의 의의1) 신지방분권의 개념2. 신지방분권의 특징1) 신지방분권의 촉진요인2) 신지방분권의

행정조직의 복지기능3)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2. 사회복지 행정인력1)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필요성2) 사회복지 행정인력 현황3. 사회복지 재정4. 민간사회복지조직 및 인력1) 사회복지행정에서 민간부문의 역할 및 필요성2) 민간 사회복지 조직5.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복지행정 1)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2) 지역주민복지와 재원Ⅷ. 사회복지행정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1. 기존 대안에 대한 검토1) 중앙집권적 대안 對 지방분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