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특색있는 복지행정의 사례 발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은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거의 대다수는 자체수입으로 경상비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원활히 해결하면서 복지의 충족과 개발수요를 감당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과제일 것이다.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이후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다.”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개혁과 경영행정에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

복지협의회를 비롯해 시도 협의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단위인 시군구 협의회를 설립하여 지역복지공동체 형성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한국 사회는 새로운 민주화의 실현에 한 걸음 나아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 영역에 있어서도 기존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으로 그 행정적 역할과 기능 수행이 과감히 이행되고 있다.외국의 사회복지협의회의 사례를 통

지방재정의 수입은 조세 이외에 수수료, 사용료와 같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세외수입과중앙정부의 보조금 등 의존재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4) 국가재정은 국가의 안전보장, 경제성장과 안정, 소득의 재분배,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 여러가지의 거시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데 비하여, 지방재정은 지역개발, 생활환경개선, 지역복지향상등의 지역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다. 1.2 지방자치단체의 수입1.2.1 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행정부의 내각은. 의회에서 지명된 총리대신이, 각 행정관료의 장인 대신을 임명하고 내각을 조직한다. 사법부인 재판소는 지방, 고등, 최고의 3심제이다투표에 의해 국회의원을 뽑는 것,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국민심사 외에, 지방자치제의장 및 의원의 선거, 더욱이 헌법개정 때 국민투표에의 참가 등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주권자는 국민이지만, 천황이「일본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제1조)」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일본국헌법의 특색이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직은 기존의 정부조직으로 대변되는 중앙집중식 구조보다는, 협치로 대변되는 거버넌스체계가 적합하다. 그리하여 중앙정부는 공공전달체계의 확립, 공적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자원의 활용, 지방분권화로 시작된 사회복지예산 압박의 탈피를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리하여 지역민들의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민간자원 발굴 및 연결, 공공자원의 확보가 용이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