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사건발표,조직결성과 활동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재판장을 맡았다. 일제로부터 훈장을 받은 것으로 최근 드러난 조용순(2대), 조진만(34대) 전 대법원장도 친일명단에 올랐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빼고는 1978년까지 사법부의 ‘수장’을 모두 친일인사가 채웠던 셈이다. 역대 대법관 10명도 친일인사로 분류됐다. 법무부와 검찰도 비슷했다. 일본재판소 서기였던 이우익은 3대, 일제 때 고검 검사였던 이호는 820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이승만 대통령 때 법무부내무부

인혁당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1964년 이른바 1차 인혁당 사건은 이와 같이 ‘6․3사태’라는 박정희 정권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아 반정부 학생시위의 파장을 줄이려는 과정에서 발표된 공안사건이다.2) 중앙정보부 등 공안기관의 발표내용1964년 8월 14일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 일당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 중에 있다”

인혁당)사건을 발표한다. 2)민청학련 민청학련 사건은 전국적 조직결성 및 전국적 동시궐기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운동수준을 한 단계 뛰어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민청학련 주도세력들의 이념적 수준은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당시 반정부의식이 대중적으로 확산되었으나, 지배체제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인식은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민청학련은 당시 공안당국의 발표와 같이 인자와 조직적으로 결

사건 조사 규명1984년 9월 : 유관부처합동 88서울올림픽 안전 조정통제단 설치1985년 9월 : 재미유학생 학원 침투 간첩단20명 검거1986년 6월 : 유관부처합동 86아시안게임 안전대책본부 설치1987년 12월 : KAL 858기 폭파범 김현희 검거1988년 7월 : 7.7 특별선언으로 북방 정책 본격추진9월 : 제24회 서울올림픽 안전활동 전개1989년 9월 : 노태우 대통령,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12월 : 노태우 대통령 부 방문1990년대 : 선진정보기관 도약 기틀 마련

사건과 직접 맞물리면서 이에 대한 처벌로서 발동되었다. 긴급조치 4호는 문교부장관이 학교를 폐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학원을 권력의 시녀로 장악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밝혔다. 고문과 조작,그리고 사법당국의 인권유린이 겹쳐지면서 민청학련사건과 인혁당사건은 최악의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예로 기록되어져야 한다. 특히 인혁당 관계자들은 처절한 고문과 사건 조작 그리고 비공개에 가가운 재판 진행과 재판기록문의 변조를 통해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