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정부패]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 접근방법 및 역기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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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공직윤리의 개념, 공무원 직업윤리의 구성요건, 공무원 부패의 원인, 공무원 부패의 접근방법, 우리나라 공무원 반부패 활동의 역사(3공화국~참여정부), 공무원 부패의 역기능, 공무원 부패의 특성과 부패방지정책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 목차
-
1. 공직윤리란?
2. 공무원 직업윤리의 구성요건
1) 공직자 의식
2) 정치․경제적 환경
3) 사회․문화적 요인
4) 국민의식
3. 공무원 부패의 원인
1) 행태적 원인
2) 제도적 원인
3) 환경적 원인
4. 공무원 부패의 접근방법
1) 개인적 접근방법
2) 법·제도적 접근방법
3) 사회·문화적 접근방법
5. 우리나라 공무원 반부패 활동의 역사(3공화국~참여정부)
1) 제3․4공화국(박정희정부)의 부정부패 방지제도
2) 제5공화국(전두환 정부)의 부정부패 방지제도
3) 제6공화국(노태우 정부) 부정부패 방지제도
4) 문민정부(김영삼 정부)의 부정부패 방지제도
5)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의 부정부패 방지제도
6)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의 부정부패 방지제도
7) 역대 우리나라 부정부패 방지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6. 공무원 부패의 역기능
1) 경제발전의 저해
2) 행정 효율성의 저하
3) 공공목적 비용의 상승
4) 행정작용의 약화
5) 정치적․사회적 불안 유발
6) 국민통합의 저해
7. 공무원 부패의 특성과 부패방지정책의 문제점
- 본문내용
-
1. 공직윤리란?
공직윤리는 각국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한 나라에 있어서는 구성원들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사회윤리와도 차이가 있다.
윤리란 역사와 문화의 소산이고, 공직이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면 공직윤리도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원은 민간조직과 구별되는 정부조직의 특수성과 독점성 그리고 높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정부가 특별히 정하는 직업윤리를 지켜야 하고 타 직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와 보다 엄격한 행동규범의 준수가 요구된다. 민주국가에서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입장에 있고, 또한 공무원들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권력과 재정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공무원에게 높은 행정윤리를 기대하게 된다. 이처럼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윤리문제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정부부문에는 너무 많은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대는 결과적으로 기만을 조장하여 공무원의 행위의 이중성과 부패행위를 조장하였다.
일반적으로 공직윤리(bureaucratic ethics)란 행정에 요구되는 가치기준으로서 공공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또는 행위의 규범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공직윤리를 소극적으로 부정부패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행정책임을 강조하고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파악하는 입장을 포함한 것이다. 공직윤리에 대한 학문적 입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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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근, 부패방지의 법제적 고찰, 아태공법연구 11집, 2003.
• 강성남, 우리나라 부패통제기구의 개선방안, 한국부패학회보 창간호, 1997.
• 김영종, 부패학,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1.
• 김용철, 우리나라 공공관료의 부패유형별 실태분석, 한국부패학회보 제9권 제3호, 2003.
• 박재창 외, 부패방지 표준 교육교재, 국가청렴위원회, 2005.
• 송유철,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 성과 평가, 2002년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2002.
• 유석훈, 한국관료부패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논문, 2007.
• 윤태범, 공직자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2002.
• 이상수․박흥식․이지문, 내부고발자보호법의 국제적 비교를 통한 제도개선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2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2.
• 이종희, 공무원 부정부패에 관한 연구, 목포대 경영행정대학원 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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