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의 부패 실태 및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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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II. 공직사회의 부패실태 1

1. 공직부패의 개념 1

2. 공직부패의 실태 및 추이 2

가. 공직부패의 전반적인 추이 2

나. 내용측면에서의 유형분류와 실태 3
1) 비위유형(죄명별)별 실태 3
2) 징계 및 사법처리 자료에 기초한 실태 4
3) 수뢰규모에 따른 부패실태 5

다. 부패공직자에 기초한 유형별 실태 6
1) 비리공직자의 직급별 부패실태 6
2) 공무원 유형별 실태 7
3) 기능분야별 공직비리발생 실태(비중) 7
4) 비리공직자 소속기관별 부패실태 8
5) 비위관련 단속인원에 있어서의 공무원과 민간인의 비중 8

3. 인식 등 여론조사에 기초한 부패실태 9

가. 전체적인 부패실태/수준 9
나. 부정부패가 심한 분야 9
다. 금품수수 유형별 인식 9
라. 외국과 비교한 한국의 부패수준 9

Ⅲ. 부패의 원인분석 10

1. 부패요인 규명을 위한 접근방식 10

가. 개인적 접근 10
나. 정치·경제적 접근 11
다. 사회·문화적 접근 11
라. 법·제도적 접근 11
마. 부패에 대한 통제측면에서의 접근 11

2. 부패의 원인 11

가. 부패원인에 대한 유형화 11
1) 환경측면에서의 부패원인 11
2) 행정내부적 측면 12
3) 개인적측면 12
4) 부패통제 시스템 측면 12

나. 부패유발 요인간 비중 비교 12
1) 부패유발 요인별 유발효과 분석 13
(2) 기능분야별 핵심 부패유발 요인 13
2) 업종별 부패요인의 유발효과 15

Ⅳ. 부패방지를 위한 접근방안 16

1. 한국적 공직부패의 특성 16

가. 심각하고 광범위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16
나. 특정 부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정부패 16
다. 요인측면에서 체제적이고 구조적인 부패 16
라. 객관성, 일관성, 종합성이 결여된 반부패 활동 16
마. 부패실태 파악 및 성격규명에 있어서의 체계적인 노력의 부족 17

2. 부패방지를 위한 중점분야 규명 및 분야별 주요 부패방지대책 17

가.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 17
1) 척결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전략 17
2) 부패척결을 위한 구체적인 접근방향 17

나. 설문조사에 기초한 반부패 활동방향 18
1)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우선적인 부패척결 방향 18
2) 기능분야별 부패척결을 위한 우선적인 대책 19

3. 부패지수(청렴도) 산정을 위한 모델탐색 20
1) 평가모델의 의의 및 내용 20
2) 평가모델의 유형 : 전정부 차원 및 특정 행정기관 차원의 설계 20
3) 측정대상으로서의 부패내용과 부패실태 자료 21

* 표 차 례 *

표 < 1 > 언론에 보도된 뇌물사건의 뇌물규모 5

표 < 2 > 수뢰죄 사건에 있어서의 수뢰액 6

표 < 3 > 수뢰죄 피고인의 직위별 분포 및 수뢰액 평균 6

표 < 4 > 범죄사건화된 직무관련 비위공직자 직급별 비중추이(1981-1997) 7

표 < 5 > 한국의 연도별 순위 변화 추이 10

표 < 6 > 기능분야별 각 부패요인의 유발효과에 대한 인식 (단위 %) 13

표 < 7 > 기능분야별 부패유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에 대한 인식 (단위 %) 14

표 < 8 > 업종별 각 부패요인의 유발효과에 대한 인식 (단위 %) 15

표 < 9 > 업종별 부패유발효과가 가장 큰 요인에 대한 인식 (단위 %) 15

표 < 10 > 기능분야별 각 반부패 활동의 척결효과에 대한 인식 19

표 < 11 > 기능분야별 부패해소를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요소 19

* 그 림 차 례 *

그림 [ 1 ]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 비리 처리인원(1966-1998) 2

그림 [ 2 ] 직무상 비리로 인한 징계인원의 죄명별 비중추이 (1980-1997) 3

그림 [ 3 ] 공무원 범죄사건의 죄명별 처리인원 비중 (1966-1997) 3

그림 [ 4 ] 비리공직자의 징계유형별 비중 (1976-1997) 4

그림 [ 5 ] 공무원사건의 죄명별 기소율 (1966-1997) 4

그림 [ 6 ] 직급별 비위공직자 징계실적 (1983-1998) 6

그림 [ 7 ] 공무원 유형별 비리공직자 실태 (1973-1997) 7

그림 [ 8 ] 공직비리의 기능분야별 실태(비중) (1995-1997) 8

그림 [ 9 ] 비위관련 단속인원중 민·관의 비중 8

본문내용: Ⅰ. 서 론

과거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공적 1호로 규정하고 부패척결을 위한 갖가지 수단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가까이는 前 정부인 『문민정부』에서도 정부수립과 함께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해 실명제를 비롯한 갖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부패공직자의 색출을 위해 국력을 집결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화성 씨랜드 사건" 및 "인천 라이브 호프 화재사건"등에서 볼 수 있듯이 부패는 공직사회의 곳곳에 만연해 있는등 부패문제는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만연된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직사회 부패의 본질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부패에 대한 규명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직부패의 실태와 현황파악에 있어 부패의 내용과 수준을 다양한 유형화를 통해 분석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존의 연구 및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과연 우리나라 공직부패를 유발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부패실태 및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반부패 대책의 방향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II. 공직사회의 부패실태

1. 공직부패의 개념

참고문헌: 공무원보수수준과 부패요인의 검토:반부패정책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한 수단으로서 / 허동인 / 경북대학교 / 1984

공무원의 부패방지 / 김영균 / 경북대학교 / 1982

부패와 정부 : 원인, 결과 및 개혁 / 수잔 로즈 액커먼 지음 ; 장동진... 등역 / 동명사 / 2000

부패의 경제학 / 송하율 [저] / 산업연구원 / 1999

부패학: 원인과 대책 / 김영종 / 숭실대학교 출판부 / 2001

한국관료의 부패방지에 관한 연구 / 서민구 / 원광대학교 / 1996

일과 윤리(대학생,신입사원용 부패방지교육교재) / 부패방지위원회 / 2003

한국의 부패대응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김종렬 / 계명대학교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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