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와 토지공사 간 통합,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통합공사,공기업통합,공기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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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 사회에서의 공기업은 시장실패에 대한 치유방법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공기업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공기업은 정책을 집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시장질서에서 공익을 대변해주고 있다. 하지만 ‘신이 내린 직장’ 등으로 불리는 공기업에 대해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많은 공기업 중에서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를 선정하였다. LH공사는 공기업 선진화정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한 형태의 공기업이다. LH공사는 우리나라의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통합하기 전의 양 공사는 업무 중복으로 인한 인력의 낭비와 같은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있었고, 이를 개선하고자 2000년대 초반부터 양 공사의 통합논의가 있어왔다. 그러나 통합으로 이루고자 했던 효율적 조직 운영, 효율적 국토관리와 같은 시너지효과는 거대해진 조직 관리의 실패와 방만 경영,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LH공사의 부채규모는 국가부채의 32% 수준에 달하며 하루 이자만 약 100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직이 운영되는 만큼 효율적인 조직 관리에 있어서 사기업보다 더 큰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부채가 118조원(2010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게 된 현 사태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라 할 것이다. 통합 조직으로 출범한지 갓 1년이 넘은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시기에 큰 문제점이 발생한 만큼 미래의 통합 조직으로써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빠른 조직 면면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LH공사의 부채 문제 해결의 방안을 조직구조, 재무구조의 개선에서 찾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의 목적을 재점검 해보고 통합 이전과 이후의 조직 구조적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현재의 LH공사의 비효율성을 조직의 구조적 비효율성으로 조명해 본다. 그리고 LH공사의 재무현황을 살펴보고 재무 건전성의 문제, 재무 구조적 문제점을 짚어 봄으로써 현재의 커다란 부채를 안게 된 원인을 분석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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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토공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발표자료」, 2008, 국토해양부 대변인실, p.12~13
「토공과 주공의 통합방안 연구 - 최종보고서」, 2001, 건설교통부·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p. 121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폐합 방안」, 2008, 조명래
「토지공사의 조직관리와 사업운영」, 2008, 이창길
『한국토지공사 20년사』, 1995, 한국토지공사
『한국 공기업의 이해』, 2007, 이상철
『공기업원론』, 2006, 김용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에 관한 법리적 검토』, 2008, 이광윤
『조직구조와 조직효과성』, 2004, 김호정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 및 인사진단 중간보고서」, 1994, 고려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토지ㆍ주택 부문 공기업 통합 효과성에 대한 시나리오 연구 : 지식국가 경영의 지적자본ㆍ역사학습ㆍ시나리오 경영을 중심으로」, 2001, MMDI 미래경영개발연구원
「주공∙토공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발표자료」, 2008, 국토해양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 돌아보기」, 2009, 위평량
「보금자리주택이 인기 없는 진짜 이유 - 대중교통 부족하고 ‘슬럼’ 이미지 우려」, 매일경제, 2010년 7월 24일자.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www.lh.or.kr
국회의원 백성운 블로그 :
http://blog.naver.com/swork100?Redirect=Log&logNo=11009814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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