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문제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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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통합 배경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개

3. 통합에 대한 기대효과

4. 통합 이후 문제점과 과제

1) 과도한 부채비율
2) 방만한 경영
3) 과도한 복지 혜택
4) 조직융합 (조직 내부 갈등)

5. 앞으로의 대안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해양부 산하 정부 투자기관으로 2009년 10월 1일 공식출범 했다. 소유구조는 정부가 84.8% , 산업은행이 15.2%를 보유하고 있다.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법」, 「한국토지공사법」을 폐지하고, 공사는 이 법의 시행으로 해산되는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의 모든 권리 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법 부칙 제2조 및 제8조)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등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새로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ㆍ정비하고, 동 공사의 자본금ㆍ사업범위ㆍ공사채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3. 통합에 대한 기대효과

⊙ 무리한 사업 확장을 미연에 방지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택지지구 선점경쟁 등 비효율 제거
⊙ 원가절감과 사업기간 단축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동시에 추진하여 원가절감과 공사기간을 단축
⊙ 미분양택지에 임대주택 건설
⊙ 중복재산 매각, 운영경비 절감으로 재무 구조 개선
⊙ 국토자원의 계획적 관리 도모
-동일 지역에 경쟁적인 택지개발을 중복 추진하여 통일성 있는 도시기능을 고려하지 못하는 비효율 방지
⊙ 더욱 튼튼한 공기업을 만들기 위한 초석
-양 공사 통합 시 부채비율이 대폭 줄어들고, 토공의 고질적 부채감소대책을 마련하는 계기
-통합을 더 이상 미룰 경우 사업성 악화로 부담은 더욱 증가

<2001~2003년 토 주공 통합 시 기대효과 (건교부)>

4. 통합 이후 문제점과 과제

1) 과도한 부채비율

총 자산규모 130조원의 LH는 국토해양부의 통합공사 재무진단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부채가 금년 말 기준 107조원(부채비율 466.5%)에서 2014년 말 기준 198조원(부채비율 481.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점은 토지매각 선수금 등 회계상 부채를 제외한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가 지난해 말 55조787억원에서 6월 말 67조2815억원으로 22.2% 급증했고, 이는 자본총액(20조2875억원)의 332%에 해당된다. 현재 금융부채는 더 늘어나 84조원이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고, 금리를 연 4.5%로 계산할 경우 이자만 하루에 103억원씩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거대한 부채비율이 생기게 된 원인은 양 공사에게 각각 있다. 먼저 주공은 회수구조가 미비한 임대주택 대량 건설의 영향이 컸다. 토공은 고양 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세종혁신도시사업 등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자금회수가 미진한 결과로 많은 부채가 생겼다. 양 공사의 부채비율 변화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토공 금융부채비율:(’04)94%→(’06)135%→(’08)191%→(’14)e 415%
주공의 금융부채비율:(’04)167%→(’06)248%→(’08)336%→(’14)e 431%

이와 같이 국민임대주택 건설, 세종시, 혁신도시 등 각종 사업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이후 경기침체, 사업 불확실성, 사업 구조적 문제 등으로 회수가 부진해 사채발행 등 외부조달을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부채 대폭 증가한다.

2) 방만한 경영

참고문헌: 1. 석종현, 토지․주택 분야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 토지․주택분야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 제61회 토지공법학회 발제문, 2008. 8.

2. 신봉기, 토지․주택 분야의 공기업 물리적 통합, 중단해야 한다, 제61회 토지공법학회 발제문, 2008. 7.

3. 홍성태, 『토지공사의 문제와 개혁』. 한국학술정보, 2008, 510p

4. 감사원 홈페이지(http://www.bai.go.kr)

5.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

6.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ww.lh.or.kr)

7. 한국경제 홈페이지 (http://www.hankyung.com/)

자료평가

자료가 오래된 것이지만 토지공사의 통합문제에 대하여 다양학측면에서 잘 고려된 레포트 입니다.
coghk***
(2013.06.09 15: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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