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무역금융제도]금융제도와 무역금융제도, 예금자보호제도, 금융제도와 조세감면지원제도, 연방준비제도, 금융제도와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 금융제도와 모기지제도(보금자리제도), 금융제도와 후분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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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금융제도와 무역금융제도

Ⅲ. 금융제도와 예금자보호제도

Ⅳ. 금융제도와 조세감면지원제도
1. 우리나라에서 리모델링 관련한 조세감면 제도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음
2. 리모델링관련제도가 있는 경우
3.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지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Ⅴ. 금융제도와 연방준비제도

Ⅵ. 금융제도와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
1. 일반충당금
2. 특별충당금
3. 동태적 충당금

Ⅶ. 금융제도와 모기지제도(보금자리제도)
1. 모게지의 정의
2. 약속어음과 모게지
1) 약속어음
2) acceleration clause
3) alienation(due-on-sale) clause
3. 저당되는 권리
4. 최소한의 저당요건
1) 문서로 작성
2) 표준양식
5. 표준 모게지의 항목들
6. 중요한 비표준 조항
7. 선택조항
1) 과부재산(Dower)면제조항
2) 권리소멸(Defeasance)조항
3) 대부자에게 통보할 의무
4) 조기상환(Prepayment)
5) 금반언(Estoppel)증명서를 가진 모게지의 양도(assignment)
6) 미래추가차입(Future Advances)
7) 후순위 변제 조항(Subordination Clause)

Ⅷ. 금융제도와 후분양제도
1. 현재는 주택시장이 선분양에서 후분양 방식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상태
2. 선분양제도가 위축되더라도 이것이 자동적으로 후분양제도의 정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3. 후분양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주택건설업체들이 자금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 개발금융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금융제도의 차이를 설명하려는 최초의 본격적인 이론이라 할 수 있는 ‘법과 금융’의 시각은 많은 논의와 다양한 연구노력들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경제성장의 전제조건으로 인식되게 된 금융발전을 위하여 외부투자자의 보호와 관련된 법제적 환경의 개선노력이 중요함을 인식시킴으로써 풍부한 정책적 시사점도 제공해주었다. 하지만 좋은 법적 제도가 금융발전의 전제조건이고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면, “왜 모든 나라의 법적 제도는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지 않는 것인가?”(Rajan-Zingales 2002)
경제적으로 더욱 효율적인 결과를 낳는 제도가 선택되지 않는 이유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문화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다. 종교적인 신념이나 사회적 신뢰와 가치체계, 사고방식 등 다양한 문화적 요인들은 경제행위와 제도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낳고 이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접촉하는 사회들 사이에도 다른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이제까지 다양한 형태의 가설들을 낳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 … 중 략 … ≫

Ⅱ. 금융제도와 무역금융제도

▣ 무역금융 융자한도와 융자비율 및 융자기간 자유화
▣ 무역금융 융자대상 확대

― 완제품구매자금 신설 및 용역수출․중고품수출을 융자대상에 포함
― 수출품의 기획․개발 및 위탁가공에 필요한 생산자금 지원

▣ 포괄금융 이용대상 확대

― 연간 수출실적 1천만 달러미만 → 2천만 달러 미만 → 5천만 달러 미만으로 확대

▣ 내국신용장제도 활성화

― 기한부 내국신용장제도 도입
― 내국신용장 표시통화 자유화
― 내국신용장 적용환율 변경 : 전신환매입률 → 매매기준율

참고문헌: ◇ 강동수(2006),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 도입의 타당성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김동훈(2012),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 분석, 한국회계정보학회
◇ 김훈태(2005), 모기지(mortgage) 제도의 운용실태와 실효성 제고방안, 충북대학교
◇ 송홍선(2004), 무역금융제도, 농수산물유통공사
◇ 이주원(2010),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제도의 개선, 무지개사
◇ 윤인하(2004),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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