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불완전이행, 불법행위에 관한 사례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우리 현행민법 제404조와 같은 규정을 두었고, 또한 그 解釋適用도 별로 다른 바가 없다. 다만 우리 민법 제405조와 같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通知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그에 관하여도 우리 민법의 해석과 같은 결론이다. 李相敏,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小考 : 學說과 判例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碩師) 1977III. 우리 民法상 채권자대위권의 起源우리 민법 제 404조 제 1항과 2항은 일본 민법의 규정과 類似하다. 우

이행 유형으로 인정한다. 독일에서의 논의를 본받아 채무자의 의무를 급부의무, 부수의무, 보호의무로 나누고 각각의 의무위반에 대해 모두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며, 불완전이행은 부수의무 내지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에 해당한다고 본다. 소수설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단순한 사회적 접촉관계에 기초한 책임으로서 불법행위영역에서 해결하여야 하고, 채무불이행의 범주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우리 민법은 독일

관한 판례의 태도7. 第103條 反社會性과 第746條의 不法槪念의 關係 1) 不法原因給與2) 學 說3) 判 例Ⅲ. 不公正한 法律行爲1. 意 義1) 의의2) 민법 제104조와 제103조와의 관계2. 成立要件3. 效 果1) 법률행위의 무효2) 급부가 이행된 경우♤ 참고문헌♤ 나의 생각Ⅰ. 序 論1. 法律行爲의 意義와 種類1) 意 義(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적행위를 말한다. 즉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민법 채권편의 내용 내지 범위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 ①이 채권각론의 내용이고 나머지는 채권총론의 내용이 된다.① 채권의 발생원인에 관한 것 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② 채권의 효력에 관한 것 직접이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③ 채권의 소멸에 관한 것 변제․상계․경개․면제․혼동④ 재산으로서의 채권에 관한 것 채권양도․채무인수 第二 채권법의 특질1.

이행청구를 할 때에 그 상대방의 채무도 변제기가 되었다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3)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할 것 이에 대해 ①상대방의 채무이행 또는 그의 제공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와 ②기타요건은 불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송영곤 민법사례연습 P.404)상대방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이 불완전하다면,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불완전한 이행부분에 비례한 범위 내에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