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유`-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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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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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문제 : 인터넷 공간에서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는 규제가 과연 필요한가?
-핵심어 : 인터넷, 기술, 정보, 자유, 통제
-주장 :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정보 교류를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근거
(1). 인터넷 공간에 널린 정보가 자연스럽게 유통되어야 한다.
①. 인터넷 발명의 목적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전송’이다.
②. 정보를 통제하는 것은 사회의 진보를 저해한다.
- 자유로운 정보 교환의 규제는 인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이다.
-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무엇을 할지는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 영역이다.
- 정보 교환을 제한한다면, 지식 활용을 통한 지적 능력의 향상과 인간 조건의
개선을 이룰 수 없다.
③. 유통을 자연스레 내버려 두더라도 올바르지 못한 정보나 정보 누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 교류를 원치 않는 자료는 유출하지 않는다.
(2). 특정한 분야를 위해 정보를 규제하는 것은 비의도적으로 다른 분야에서까지의 제약을 불러온다.
①. 현대의 디지털 세상과 고전 사회는 정보 교류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통제하려 하는 것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②. 정보의 교환은 모두 같은 수단과 기술을 통해 이루어진다.
- 비트환원주의는 매체의 수렴 현상을 낳았다.
③. 정부의 정보 통제는 특정 ‘기술’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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