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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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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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Ⅰ. 서 론
Ⅱ. 장애인의 개념과 인구현황
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구 현황
Ⅲ.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과 및 문제점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
2. 장애인문제에 대한 관련 사항
1) 장애인의 빈곤
2) 장애인의 이동권
3) 장애인의 사회환경
4) 교육기회로부터의 소외
Ⅳ.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과제
1.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생계지원 의 강화와 고용기회 확대
1) 생계지원의 강화를 통한 기초생활의 보장
2) 장애인고용기회확대
2.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3. 편의증진 여건의 조성
4. 교육환경보장
Ⅴ. 결 론
- 본문내용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국민 생활상에 닥치는 불의의 위험이나 소득의 중단이 온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생활을 보장 하는 수단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여러 분야 중에서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 나라에서 장애인복지사업은 해방 이후 주로 구빈차원에서 행해져 오다가 한국전쟁을 계기로 전상장애인에 대해 원호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근대적인 의미의 복지시책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 시행이 늦었던 만큼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과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장애인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그 동안 이룩되었던 국민생활의 향상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복지욕구도 늘어나고 점차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단기간의 복지시책의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내용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의 원인이 질병 뿐만아니라 약물남용, 환경오염,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사회병리적 현상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또한 노인성 장애의 증가 등으로 그 특성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 사회적 환경의 미비 등 장애인복지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의 기본목표인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 시행해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하여 궁극적으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먼저 장애의 개념과 현재 장애인복지시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전망과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Ⅱ. 장애인의 개념과 인구현황
1.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장애인복지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장애인의 정의가 복지정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사회 문화적, 정치적 여건과 수준에 따라 다르므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한마디로 규정하기도 어렵고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띄어 간단히 정의 내릴 수 없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 개론에는 장애의 개념을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분류하는데 신체나 정신의 기능저하,이상상실 또는 신체의 일부의 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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